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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 의원, 일부 국립대 건물 내진 확보율 미흡
일부 국립대학교의 건물이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이찬열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수원 장안, 국회 교육위원장)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립대학별 내진성능 확보 현황(9월 기준)에 따르면 총...
국회위/정당 | 2018.10.25
박명재 의원, 지난해 불법‧부정무역 10조원 초과…전년比 64%↑
지난해 적발된 불법·부정 무역 규모가 사상 최대인 10조원 대를 초과하며 갈수록 대형화, 조직화 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경남 포항남·울릉)이 관세청으로...
국회위/정당 | 2018.10.25
유승희
유승희 의원, 일본산 공산품 80%…방사능 검사 없이 국내유통
유승희 의원은 25일 기재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일본산 공산품의 약 80%가 방사능 검사조차 거치지 않은 채 전국에 무방비로 유통되고 있다며 관세청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유승희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
국회위/정당 | 2018.10.25
부산시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증가…3년간 656건
올해 상반기 부산시의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건수가 최근 3년간 656건에 과태료는 45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부산시가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부산 남구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
국회위/정당 | 2018.10.25
김광수 의원, 상급종합병원 의료분쟁 개시율 33.1%로 꼴찌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의료분쟁 조정·중재를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상급종합병원의 의료분쟁 개시율이 종별 의료기기관 중 가장 낮은 것으로 ...
국회위/정당 | 2018.10.24
국토부, 주거 취약계층 위한 지원 확대…보증금 부담 완화 약속 등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고령자를 위한 주거지원이 강화된다.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4일 취약계층·고령자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취약계층 발굴과 공공임대주택 보증금 부담을 완화하기로 약속했다....
국회위/정당 | 2018.10.24
김영진
SH 영구임대·행복주택 관리비, 일반 주택 대비 20% 높아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가 관리하는 공공임대주택 중 영구임대주택과 행복주택의 관리비가 서울에 있는 일반 아파트보다 20%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SH가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수원시병)에게 ...
국회위/정당 | 2018.10.24
대학교
이찬열 의원, “교육부, 각 대학 학비 감면 규정 준수 여부 철저히 확인해야”
몇몇 대학이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학비감면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찬열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수원 장안, 국회 교육위원장)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 회계연도 ...
국회위/정당 | 2018.10.24
이찬열 의원, 도서관 투자에 인색한 대학들, 학생 간 갈등 빈번해
일부 대학들이 도서관 열람석 확보 의무를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찬열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수원 장안, 국회 교육위원장)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사 대상인 4년제 대학 212개 중 ...
국회위/정당 | 2018.10.24
로스쿨
이찬열 의원, 로스쿨 장학금 지급률 꾸준히 감소해
로스쿨이 출범한 지 10년이 돼 가지만 매년 장학금 지급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해 계층 이동 사다리가 갈수록 무너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이찬열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수원 장안, 국회 교육위원장)이 교육부에 ...
국회위/정당 | 2018.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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