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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이주현 기자 = 로스쿨이 출범한 지 10년이 돼 가지만 매년 장학금 지급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해 계층 이동 사다리가 갈수록 무너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찬열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수원 장안, 국회 교육위원장)이 교육부에 제출받은 로스쿨 학교별 등록금 총액 대비 장학금 지급률에 따르면 로스쿨 도입 첫 해 46.79%에 육박하던 장학금 지급률은 9년 후 34.9%로 11.89% 줄어들었다.

특히 사립대의 경우 9년간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다가 2017년 34.2%에 그쳤다. 국립대 또한 첫해 44.23%의 장학금 지급률을 보였으나 2017년 36.5%로 점차 감소했다.

한편 2018년도 1학기 법학전문대학교 장학금 신청자 소득분위 산정결과에 따르면 전국 25개 로스쿨에서 고소득층에 해당하는 9분위(월소득 903만원~1355만원)․10분위(월소득 1355만원 초과)학생은 장학금을 신청한 4539명 중 43%로 집계됐다.

로스쿨 재학생 중 고소득층의 비율은 2016년 2학기 44.9%, 2017년 1학기 45.7%, 2017년 2학기 41.9%로 꾸준히 높은 비율을 유지했다.

로스쿨의 장학금 비율 감소 원인에 대해 교육부는 2016년 국공립대 10개교가 5년간 등록금을 동결, 사립대 15개교는 등록금을 15% 인하해 장학금 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고 이로 인해 장학금 지급률이 하락한 것이라고 소명했다.

또한 로스쿨이 고소득층을 위한 제도라는 비판을 해소하기 위해 장학금 지급률을 30% 이상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점검하고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찬열 의원은 “사법고시가 폐지된 후 법조계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로스쿨인데 장학금은 날이 갈수록 줄어들어 교육부가 의무화한 장학금 지급 비율 마지노선 30%의 기준만 지키기에 급급하다”며 “로스쿨이 높은 학비, 입학전형의 투명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고소득층 자녀를 위한 ‘현대판 음서제’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이주현 기자, ljh2752@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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