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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재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경남 포항남·울릉) (박명재 의원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지난해 적발된 불법·부정 무역 규모가 사상 최대인 10조원 대를 초과하며 갈수록 대형화, 조직화 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경남 포항남·울릉)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부정무역 단속금액이 10조 3618억 원으로 전년(6조3048억 원) 대비 64% 증가했다.

박 의원은 “불법부정무역이 갈수록 대형화·조직화·지능화되고 있어 제보 활성화는 물론 FIU 등을 활용한 체계적인 정보수집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5년간 불법·부정 무역 상세 내용

최근 5년(2013~2017년)간 불법·부정 무역으로 단속된 금액은 총 41조7930억 원으로 ▲2013년 8조 7375억 원 ▲2014년 9조2428억 원 ▲2015년 7조1461억 원 ▲2016년 6조 3048억 원▲10조3618억 원으로 2015년과 2016년 잠시 주춤했을 뿐 2013년 이후 계속 증가됐다.

유형별로는 밀수입·밀수출 등과 같은 관세법 위반사범이 5조9036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재산도피·자금세탁 등의 외환사범이 4조 41억원, 원산지표시위반·무허가수출 등 대외무역법 위반사범이 2175억 원, 짝퉁 등 지재권 침해사범이 1486억 원, 마약사범 880억 순이었다.

특히 지난해에는 관세법 위반 규모가 전년(1조5859억 원)의 4배 수준으로 급증하면서 통상 불법무역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던 외환사범 규모를 넘어섰다.

(박명재 의원실)

한편 지난해 총 적발건수는 3774건으로 지난 2013년 4786건에 비하여 줄었으나 적발액은 8조7375억 원에서 1조6243억 원으로 늘었고 건당 적발액은 2013년 18억2500만 원에서 지난해 27억4600만원으로 50%나 급증해 사건이 갈수록 대형화, 조직화, 지능화 되고 있는 추세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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