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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전환에 연금저축보험 성장추세 둔화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15-04-15 12:0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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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자료제공=보험개발원)
(자료제공=보험개발원)

(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노후 대비를 위한 개인연금보험의 최근 성장추세가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개발원이 15일 발표한 ‘우리나라 개인연금 가입현황 분석’에 따르면 지속적으로 상승하던 연금저축보험 총보험료 규모가 지난 2014년 8조8000억원을 기록하며 처음으로 전년대비 감소했다. 앞서 2013년에는 9조원의 증가규모를 보였다. 초회보험료는 전년(698억3000만원)대비 27.8% 감소한 504억5000만원에 그쳤다.

개인연금보험의 2014년 수입보험료 역시 전년(39조9000억원) 대비 8.0% 감소한 36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2년 일반연금에 대한 정책변경(납입보험료 2억원 초과 일시납연금에 대한 보험차익 비과세 축소)으로 보험료가 급등(44조1000억원)한 이후 2013년 39조9000억원, 2014년 36조7000억원으로 감소 추세가 지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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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개발원은 “세액공제로의 전환에 따라 혜택이 증가된 저소득계층은 가입 여력이 적어 신규 가입이 많지 않은 반면, 세제혜택이 줄어들 것으로 우려한 중고소득층의 신규 가입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라 진단했다.

이어 이 같은 추세에 대해 “정부의 세제혜택이 부여되는 연금저축보험의 경우 세제혜택 변경(소득공제→세액공제)으로 성장 둔화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우리나라 국민 중 개인연금보험(일반연금보험·변액연금보험·연금저축보험) 가입자는 2013년 말 기준 876만명으로 조사됐다. 전체 인구대비 가입률은 17.1% 수준을 보였다.

가입자수는 전년(800만명) 대비 9.5% 증가했으며 전체 인구대비 가입률은 전년(15.7%)에 비해 1.4%포인트 증가해 다소 낮은 성장률을 보였다.

연령별 인구대비 가입률은 40대(29.6%), 30대(26.6%), 50대(25.0%) 순으로 높았으나 60대는 12.2%, 70대는 2.1%에 불과해 우리나라 연금시장이 노후생활비 인출시장이 아닌 노후를 위한 저축시장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률 증가는 60대에서 2.5%포인트로 가장 높았으며, 10세 이하 연령층에서도 증가폭(1.9%p)이 높았다. 이는 인구고령화 급증에 따른 고령층의 연금 활용률이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보험개발원은 “개인연금보험이 공적연금을 보충하는 노후소득 원천으로서 보다 발전하기 위해 정부의 세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 강조했다.

NSP통신/NSP TV 김빛나 기자, kimb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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