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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구글이 수수료 15% 인하를 공식 발표했지만 인터넷기업들은 “생색내기 및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구글은 지난 15일 새로운 수수료 정책을 발표했다. 그 내용은 “7월 1일부터 구글플레이를 이용하는 사업자는 매해 첫 100만달러(약 11억원) 매출에 대해 수수료를 15%만 적용한다는 것”이다. 100만달러 이상 매출에 대해서는 30%를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면서 구글은 “개발자의 99%는 수수료를 절반만 내면 된다”며 “나머지 절반을 엔지니어와 마케팅 인력을 추가 고용하고 서버 용량을 증설하는 등 비즈니스 성장에 필요한 투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며 자화자찬했다.

하지만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이번 구글의 인하안은 본질을 외면한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우선 협회측은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단순히 결제수수료의 높고낮음이 아닌 앱마켓을 지배하는 사업자가 자사의 결제수단만을 앱개발사에게 강제해 모바일 생태계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즉 이 사안의 핵심은 불공정을 없애는 것이지 단순한 수수료 인하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

또 구글은 지난해 인앱결제 강제정책 확대를 발표할 당시 전세계 97%에 해당하는 사업자에게는 영향이 없고, 약 3%에 불과한 소수의 사업자만 영향을 받고 국내의 경우 100개사 이하만이 그 대상이라 공언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3% 또는 100개에 불과한 소수의 사업자가 구글플레이 전체 매출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는가에 대한 물음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매출액 상위 1%의 앱개발사 매출이 구글플레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대해서는 내용을 밝히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자신들의 허물을 덮고자 ‘반값’과 ‘99%’라는 높은 수치만을 언급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가리겠다는 것에 불과하다고 업계는 지적했다.

즉 지난 2월 16일 발표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실태조사에 의하더라도 구글은 이번 수수료 인하안을 통해 406억원(실태조사 대상 246개 업체×100만불까지의 15% 할인금 1.65억원)을 깎아주면서 5107억원(게임 외 디지털 콘테츠 앱에서 발생하는 인앱결제 수수료 증가분)을 얻게 되는 것으로, 구글에게는 막대한 이익인 반면 그 피해는 모두 국내 앱개발사와 소비자가 부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앱마켓사업자의 특정한 결제수단 강제로 인한 피해는 앱개발자부터 시작해 모바일 생태계 전체로 이어질 것”이라면서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정책이 확대·시행될 경우 소비자가격의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고, 이는 영화, 음악, 웹툰 등 디지털 콘텐츠의 소비마저 위축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앱마켓사업자의 특정한 결제수단 강제금지를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되고 논의되기 시작한 이후 한 치도 물러설 것 같지 않았던 애플과 구글의 정책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며 “우리 참여 단체들은 수수료 인하안을 오는 7월부터 시행해 법개정 의지를 꺾어보려는 구글의 얄팍한 꼼수가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절대 통하지 않음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을 통해 명확히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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