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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삭발식을 거행한 후 결의문 낭독에 앞서 복잡한 감정을 추수리고 있다. (강은태 기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 중앙회 제1대와 제2대 회장 출신인 최승재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17일 오전 11시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소상공이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촉구하며 삭발식을 거행했다.

이날 최 의원의 삭발식에는 국민의힘 소속 김성원 원내수석을 비롯해 윤영석, 한무경, 양금희, 엄태영, 윤주경, 김형동, 배현진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고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소공연)에서는 김임용 소공연 회장 직무대행과 일부 지역 소상공인 회장들이 참석했다.

최 의원은 삭발식 후 진행된 결의문 낭독에서 “대한민국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국가의 차별 앞에서 죽어가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오늘 국회 산자위 중기법안 소위에서 손실보상법이 논의된다”며 “정부여당은 손실보상이 소급적용이 없다며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가슴에 큼직한 대못을 박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최 의원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수억 원의 피해를 입어도 빛 더미에 나앉으면서도 국가의 행정명령을 순진하게 따랐을 뿐이다”며 “이것은 국가가 어떻게든 지켜줄 거라는 믿음 때문이었는데 그 믿음이 바로 소급적용이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 의원은 “소급적용은 헌법의 정신이자 정부와 국회의 책무다”며 “백성은 밥을 하늘로 삼고, 나라는 백성을 하늘로 삼는다”는 세종대왕의 말을 인용하며 소급적용을 반대하는 정부여당을 향해 경고했다.

따라서 최 의원은 “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사수를 위해 오늘부터 배수진을 친다”며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생명 줄인 소급적용을 반드시 지켜낼 것이다”고 약속했다.

(최승재 의원실)

(왼쪽부터)국민의힘 소속 배현진, 김형동, 윤주경, 양금희, 한무경, 엄태영 국회의원과 김성원 원내수석, 김임용 소공연 회장 직무대행 등이 침통한 표정으로 최승재 의원의 삭발식을 지켜보고 있다. (강은태 기자)

한편 최 의원이 금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2019년 대비 매출액 감소(신용카드+현금)는 19조 8828원이고 신용카드 매출액 감소는 14조 2361억 원이며 현금 매출액 감소는 5조 6467억 원으로 추산하고 됐다.

또 정부가 소상공인들을 위해 지원한 재난지원금은 지난 1년간 최대 1150만 원 뿐이었고 정부의 재난지원금 최대 지원금이 1차 고용부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50만원, 2차 중기부의 새희망자금 200만원, 3차 중기부의 버팀목자금 300만원 4차 중기부의 버팀목자금 플러스 5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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