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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면희 성균관대 초빙교수(19대 대선 문재인후보 직속 동반성장위원회 상임위원장) (공동선정책연구소)

(서울=NSP통신) 제3의 경제체제로 공동선(common goods)의 경제를 도모하는 것이 가능하다.

필자가 주창하는 신공동체주의(new communitarianism)는 사회 구성원 누구나 고유한 자아를 자유롭게 구현토록 하되, 형제애(사랑)의 자세로 수행함으로써 그것이 연계되어 있는 가족과 이웃,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해악이 아닌 미덕어린 영향을 끼치도록 인도하여 공동선을 이루도록 하는 데 있다.

공동선의 1차원 지평은 우주 지구적이다.

인간의 문명사회는 우주자연과 생태적으로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우주 지구적 공동선이 도모될 때만 지속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공동선의 2차원 지평은 지구 사회적이다. 인간은 누구나 중첩된 지구촌 사회 공동체의 성원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서 그 건강성의 정도에 직간접의 영향을 받는 운명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신공동체주의 공동선의 기본적 특성은 진화론적인 종의 복합적 자율성과 인간 사회의 건강성, 각 개인의 존엄한 삶이 그 기초가 되는 토양과 존재론적으로 연속선상의 연계성을 갖는다는 데 있다.

현대인은 산업문명의 혜택으로 물질적 풍요를 구가하고 있지만, 이 과정서 초래되는 환경재난을 통해 인간 사회의 지속 가능성이 그 생명적 기반인 생물권 및 생태계의 건전성과 결속되어 있음을 알게 되는 생태적 자각에 이르렀다.

◆공동선의 경제 생태계

전통 생물학은 먹이사슬을 수직적 피라미드 체계로 파악하여 상대적 강자가 약자를 잡아먹는 자연의 서열화 관계를 불가피한 사태로 바라본 반면, 생태학은 생명의 기반(빛과 물, 공기, 흙 등)과 생산자(녹색식물), 소비자(초식 및 육식동물과 인간), 그리고 분해자(미생물)가 원형궤도 속에서 길드식의 고유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서 한 부문의 상태가 다른 쪽으로 순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한다.

바로 이 개념체계로 사회, 특히 경제를 조망하는 것이 가능하다.

정책을 구사할 때 (신)자유주의 시장경제로 파악하여 접근하면, 경제 주체 각자가 오직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도모토록 하면서 자유시장이 보이지 않게 자동으로 조절하여 파이가 커지기를 기대하게 된다.

문제는 이 과정서 경제 양극화와 (대)공황, 환경위기를 초래한다는 데 있다. 흔히 보수 정치가 경제정책서 저지르는 바가 바로 이런 사태들이다.

전래의 진보는 마르크스적 평등주의에 의거하여 정부가 계획을 세워 경제정책을 집행했다.

그러나 현존 사회주의가 거의 소멸한 상태에서 시장을 배제한 채 전적으로 계획경제를 집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다른 대안이 있는가? 마르크스적 평등주의를 넘어서서 새로운 진보의 경제를 여는 것이 가능하다. 그것은 경제 부문을 확장적 의미의 경제 생태계로 상정하여 공동선을 도모토록 하는 데서 찾을 수 있다.

따라서 대안은 약육강식의 직선형 서열화 경제 패러다임을, 현실 속에서 가능한 한 최대한의 정책적 노력을 통해, 공동선이 구현되는 원형궤도의 생태적 순환경제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공동선 경제에 기초한 일자리정책

생태계(ecosystem)는 직접적으로 생명에너지가 순환되는 자연의 기초 단위를 나타내지만, 이 개념을 사회와 경제 등의 영역에 확장해서 적용할 것이 요청된다.

현대 산업사회가 무분별하게 일방적인 자연 이용을 가속화함으로써 환경문제를 심화시키고 있으므로 문제 해결을 생태적 접근서 찾을 수밖에 없고, 이런 배경에서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교토의정서에 뒤이어 파리기후변화협약이 채택되었다.

환경과 관련된 주요 국제협약의 이행을 거부할 경우, 인류가 자연에 끼친 해악으로 인해 파국에 직면하여 인류 미래세대를 치명적으로 위태롭게 할 것이다.

그래서 사태 해결을 위해 프랑스가, 뒤이어 노르웨이 및 네덜란드가 각각 2040년과 2025년까지 휘발유와 경유를 사용하는 화석연료 자동차를 퇴출시키겠다고 선언하기에 이른 것이다.

독일은 2011년 후쿠시마원전 사고를 계기로 2022년까지 원전의 단계적 폐쇄를 결정하였고, 문재인정부도 우리나라의 원전을 단계적으로 폐쇄하여 원전제로의 에너지정책을 실현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천명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할 것이다.

모두 우주 지구적 공동선의 정책에 다가서는 것이다.

서로 상생이 가능한 생태적 접근을 경제 부문에 적용할 경우 정부와 시장, 공동체로 상정되는 경제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다.

물론 자유로운 시민은 공동체 구성원이 된다. 이때 홍익인간의 이념이 제시하는 것처럼 널리 이로움을 지향할 경우, 시장의 기초 단위인 생산자 기업과 소비자가 자유롭게 이익을 도모함으로써 효율성을 구현토록 하되, 정부는 기초 공동체의 건강한 요구와 필요에 부응하여 시장에 선의의 계획적 개입을 통해 국가 전반의 공동선 경제가 이룩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하다.

공동선 경제의 패러다임 속에서는 정부만이 아니라 시장의 주체들도 자신들의 경제적 행위가 타자와 공동체 전반, 즉 지역과 국가, 지구촌 사회 및 자연 공동체에 미칠 영향을 감안하여 사려 깊게 행동하고자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 초부터 야심차게 공공부문 일자리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른 방향으로 나가면서 성공적 귀결에 이르려면 공동선의 경제 생태계 철학에 부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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