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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는 29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SH가 최근 10년간 수용된 토지를 팔아 약 5.5조원(5조4684억 원)의 땅장사 이익을 챙겼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SH는 해명자료를 내고 지난 10년간 약 15만호의 공공주택(분양 2만1735 / 임대 13만1093)공급으로 매년 약 3500억 원씩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경실련)

◆경실련, SH 땅 장사 ‘5.5조억 원’ 이익 챙겨

경실련에 따르면 SH공사는 2011년 1월부터 2020년 12월 말까지 지난 10년 동안 87만 평의 공공택지를 매각해 5.5조원(5조4684억 원)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1970년대 공기업을 만든 목적은 무주택 서민들이 집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값싸고 질 좋은 주택을 공급 집값을 안정시키라고 만들었으나 2004년 이후 공기업이 본문은 망각한 채 ▲선분양 특혜 ▲강제수용권 ▲용도변경권 ▲독점개발권 등 위임 권력인 3대 특권을 남용해 제 배만 불리고 있다.

최근 경실련 조사결과 1989년 설립된 SH의 지난 30년 공공주택 실적은 겨우 10.1만 가구에 불과했다. SH공사 전체 재고 주택 23.3만 가구 중 절반 이상인 13.2만 가구는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과 같은 가짜·짝퉁 공공주택이 차지했다.

특히 SH가 매각한 토지는 86만 7993평이고 매각액은 14조 2363억 원으로 평균 평당 1640만원으로 집계됐다.

또 이를 택지조성원가 평당 1010만원, 8조 7679억 원과 비교하면 평당 630만원, 총 5조 4684억 원의 판매이익이 예상됐다. 공기업인 SH가 강제수용한 공공택지를 되팔아 평당 630만원, 총 5조 4684억의 이익을 챙긴 것.

뿐만 아니라 마곡지구 판매면적은 37만평으로 전체 판매면적 87만평의 43%를 차지해 조성원가와 판매가 차액도 2조 5385억으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평당 차액이 가장 큰 지구는 문정지구로 판매가는 2858만원, 조성원가는 1734만원으로 차액이 1125만원이었다.

경실련은 “만일 팔지 않고 보유했다면 값싸고 질 좋은 장기공공주택을 더 많이 보유할 수 있었고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며 “장사꾼으로 전락한 공기업의 부당 행위를 묵인하고 외면하며 공공주도 개발을 통한 주거안정을 꾀하겠다는 정부 정책은 나라의 주인인 국민을 속이고 건설업계, 공기업과 재벌 투기세력의 배를 불리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경실련은 SH에 ▲가짜 짝퉁 말고 국민이 원하는 진짜 공공주택을 늘릴 것과 ▲국민이 위임한 공기업 3대 특권 남용하지 말고 땅 장사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SH, 지난 10년간 약 15만 가구의 공공주택 공급·매년 3500억 원 손실 해명

SH공사는 29일 경실련의 지적에 대해 “지난 10년간 약 15만호의 공공주택(분양 2만1735 / 임대 13만1093)공급으로 무주택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노력중이다”며 “특히 약 13만 가구의 공적임대주택 건설사업을 추진해 매년 3500억 원 수준의 막대한 손실이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는 공공분양사업과 택지매각을 통하여 발생하는 최소한의 수익으로 재원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SH공사는 “그동안 공공분양아파트 보다는 장기전세, 행복주택, 국민임대 등 임대사업에 더 비중을 둠으로써 저소득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사업에 매진하고 있으며 따라서 SH공사가 땅장사를 했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으며 개발이익이 수분양자 일부에게 돌아가는 것 보다는 SH공사가 서울시민의 공공 이익으로 활용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고 박박했다.

특히 SH공사는 “공사가 사업시행한 지구의 토지는 관련법령에 의거 공공청사용지 및 학교용지 등 일부 공공용지만 조성원가로 공급할 뿐, 분양주택용지, 상업·업무용지 등 대부분의 토지는 최고낙찰가 또는 감정가로 공급했기 때문에 토지조성원가와 단순 비교는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SH가 사업 시행하는 모든 사업지구는 주거·상업·교육·문화시설의 조성을 통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살기 좋은 정주환경으로 조성하고 있다”며 경실련의 지적을 억울해 했다.

한편 SH공사 관계자는 SH가 공공주택 공급으로 매년 발생 손실이 3500억 원이면 최근 10연간 손실이 3조5000억 원 인가를 묻는 본지의 취재기자의 질문에 “그렇다”며 “저희도 사업을 하려면 재원이 필요한데 대부분의 재원은 택지배당 수익에서 발생 한다”고 설명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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