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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부동산 신용집중: 현황,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을 주제로 개최한 정책 컨퍼런스에서 왼쪽부터 이향용 한국금융연구원 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토론하고 있다. (사진 = 강수인 기자)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금융당국 수장들이 부동산 쏠림 문제, 가계부채 폭증 등 우리나라의 고질병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분형 모기지’를 강조했다. 부동산 금융의 큰 틀을 ‘수요자 중심’에서 ‘공급자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다.

3일 한국은행과 한국금융연구원이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부동산 신용집중: 현황,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을 주제로 개최한 정책 컨퍼런스에서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특별대담 패널로 자리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집을 살 때 자금이 부족한 사람에게 대출이 아니라 지분형식으로 공공투자해서 부채를 없애는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다 보니 지분형모기지를 준비하게 됐다”며 “오는 6월까지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분형 모기지 전환은 굉장히 중요하다”며 “국민 모두를 투기세력으로 몰아넣는 제도 하에서는 수요가 줄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도권의 집값 하락세는 하세월인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집값이 올라간 것의 일부를 지분으로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며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는 취약계층, 신혼부부를 낮은 이자로 도와줘야 하지만 문제는 이것이 집값을 올리고 집을 사기 더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 더 많은 정책금융이 필요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증제도가 공급자 중심으로 공급이 늘어나도록 해야 한다”며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부분은 은행장들이 책임지고 돕고 나머지를 줄여나가야 부동산 금융이 바뀐다”고 강조했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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