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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 (강은태 기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경기도의 원조 진보 출신 정치인으로 지난 2017년부터 시민단체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를 결성하고 비리 행정 감시에 나서자 최근 문제의 공무원들로부터 저승사자로 회자되고 있는 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이 이재명 경기도지사 때리기에 나섰다.

이유는 수천억 원의 고양시 재산을 강탈한 부동산 비리 요진게이트와 원주민 수백여 명을 약탈적 착취를 통해 삶의 터전에서 쫒아낸 고양시 원당4구역 비리행정에 대해 조사도 하지 않고 특별감사 요청을 패싱 했기 때문.

이에 NSP통신은 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과의 단독 인터뷰를 진행하고 이재명 경기도지사 때리기에 나선 이유에 대해 자세히 들어봤다.

Q, 현재 대권 도전을 행해 조심스런 정치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정치 발언을 즉각 중단하고 경기 도정 업무에 전념하라고 촉구하는 이유는

A,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현재 경기도지사로서 자신의 본분을 잊고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통치 행위에 관여하려는 위험한 정치적 언행을 도발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다.

자고로 치국(治國)이란 민주주의 제도에선 백성을 주인으로 섬기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치국을 위해선 먼저 제가(齊家) 즉 집안의 주인부터 잘 섬겨야 한다.

그런데 이 지사는 1334만 명이 넘는 경기도 가정의 가장 큰 우두머리 머슴으로 1334만 명이 넘는 주인들의 필요를 돌보기 위해 도덕과 윤리와 상식을 가슴에 새기며 우선 제가(齊家)부터 이루어야한다.

하지만 이 지사의 수신(修身)의 문제는 지난 대권도전 과정에서 자세히 공개돼 경기도민들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다. 때문에 그 점은 논외로 하고 이제 국가 대사를 위한 큰 우두머리가 되고자 한다면 제가(齊家)부터 하라고 강력히 요청 드린다.

저는 지난해 7월 경기도 감사실의 고양시 정기 감사 때 두 번에 걸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직접 고양시민과 이재준 고양시장의 염원인 고양시 일부 적폐 공무원들의 비리행정으로 초래된 수천억 원의 고양시 재산 강탈 사건인 요진게이트와 고양시 원당4구역 원주민 수백여 명을 약탈적 착취를 통해 삶의 터전에서 쫒아낸 무능, 부패 비리 행정 해결을 위해 특별 감사를 서면으로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경기도는 고양시민들의 두 번의 감사 요청을 뭉개버리는 만행을 저질렀고 그 최종 책임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있다는 사실을 주지시키며 이 같은 만행을 경기도민에게 자세히 알려주어 빼앗긴 고양시민들의 권리를 되찾고자 한다.

Q, 고양시의 원당4구역 도시개발 비리행정에 대한 특별감사 내용은

A, 이재준 고양시장은 2020년 5월 4일, 고양시의회에서 고양시 덕양구 원당4구역 주택 재개발 행정이 비리투성이라고 지적하며 고양시 감사실에서 감사를 해야 하고 고양시 시민단체에도 문제 제기에 나서 줄 것을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이에 저는 즉시 고양시 감사실에 이 같은 사실을 설명하며 감사 요청을 했으나 고양시 감사실은 고양시민의 감사 요청을 거부했다.

이에 저는 지난해 7월 고양시에 대한 정기 감사를 진행 중이던 경기도 감사실의 감사 현장을 방문해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직접 원당 4구역 주택 재개발 사업과 관련된 각종 비리행정과 고양시장의 감사 지시를 거부한 고양시 감사실에 대한 특별 감사요청을 서면 제출하고 진술까지 했다.

그러나 경기도 감사실은 고양시민들의 이 같은 요청을 소송 중이라는 이유로 거부했다. 뿐만 아니라 경기도 감사실의 이 같은 행보에 힘을 받은 고양시 재정비 촉진과 등은 경기도 감사실의 비호 아래 원당 4구역 재개발 비리 행정을 계속 진행했다.

그리고 지난해 9월경 고양시는 2018년 3월 실시한 원당4구역 관리처분계획인가 처리 당시 고양시 소유 토지 약 1100평(현시가 200억 원)을 원당4구역 조합 측에 무상 증여한 업무상 배임 행위를 적발하고도 관련 공무원들을 형사 고발조차 하지 않고 덮어 버렸다.

심지어 고양시는 2020년 12월, 법 절차를 훼손해가면서까지 원당 4구역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까지 처리해 주며 또다시 고양시민들의 공원부지 약 900평을 분양이 가능한 주택용지로 변경해 무상 증여하는 배임 범죄행위까지 자행하는 불법 행정을 집행 했다.

이렇듯 고양시 재정비관리과(구 재정비촉진과)가 이런 개판 행정을 계속 진행하는 것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께서 원당 4구역에 대한 고양시민들의 특별 감사를 묵살했기 때문이다.

특히 이 지사께서 고양시민들의 정당한 특별 감사 요청을 묵살한 일로 현재 고양시 일부 공무원들의 기강이 무너졌고 그 책임은 경기도지사에게 있다.

고양시가 2020년 12월 22일 처리한 고양시 원당4구역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내용(고양시는 2018년 3월 2일 원당4구역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이미 처리되었음에도 법 절차를 어겨가며 2020년 12월 22일 중대한 내용을 포함한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처리했다) (강은태 기자)

Q, 수천억 원의 고양시 재산이 관련된 요진와이씨티(Y-city) 불법·사기준공 특별 감사내용은

A, 이재준 고양시장은 2019년 10월과 2020년 6월에 고양시의회에서 2404세대 아파트 포함 요진와이씨티 주상복합 건축 과정과 준공 등은 권력형 비리다고 지적하며 소각장 바로 옆에 아파트를 건축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비리 행정이라며 울분을 토하며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결의를 밝혔다.

그러나 그 당시 고양시 공무원 누구 하나 이 시장을 도와주지 않았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도움을 요청하고자 첫째 고양시 백석동 1237번지 약 3만 3000평을 고양시가 2014년도에 건축허가를 내주면서 소각장과 아파트의 실제 이격거리가 152m인데 375m로 속였음에도 고양시가 2016년 6월에 준공해 주었기 때문에 요진와이씨티(Y-city) 준공은 불법이라며 지난해 7월 경 특별 감사를 경기도 감사실에 청구했다.

쓰레기 소각장 이격거리 152m를 375m로 속여 준공을 받은 일산 요진와이시티아파트와 고양시 쓰레기소각장 굴뚝 (강은태 기자)

그리고 둘째 요진건설 측은 고양시로부터 각종 특혜 등을 받으면서 요진 와이씨티 주상복합단지 사업권을 따내면서 고양시에 학교부지, 업무용지, 업무용빌딩, 추가 수익률 등 현시가 약 6200억 원을 기부채납 하기로 했다.

그러나 요진건설 측은 준공 전까지 소송 등의 이유로 단돈 1원도 고양시에 기부 채납하지 않아 부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사기 준공에 대한 특별 감사를 지난해 7월 경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서면 신청했다.

그런데 경기도 감사실은 고양시가 실제 이격거리가 152m인데도 375m로 속이고 건축허가와 준공을 내준 것을 확인하고도 이 같은 비리행정을 또 다시 덮었다.

또 기부채납 대상인 학교부지와 업무빌딩은 준공 전에 소송 중이었음으로 법에 따라 소송 종결되기를 기다렸다가 기부채납 완료 후 준공을 해야 올바른 행정임을 잘 알면서도 단돈 1원도 기부채납 받지 않고 준공을 내준 비리를 밝혀냈음에도 감사를 덮는 경기도는 더 큰 비리를 저질렀다.

세 번째로 증거와 함께 구두로 진술한 것은 아직도 기부채납 받아오지 못한 학교부지(약3800평)를 2020년 4월 24일에 고양시, 휘경학원, 요진건설 3자가 합의서까지 작성해 가며 비리행정을 자행한 것이다.

기부채납을 하지 않으려고 휘경 학원 등은 고양시 등을 상대로 부관무효소송(대법원2019두31600)등 3번에 걸쳐 소송을 제기 했지만 사실상 모두 패소 했다.

그리고 대법원까지 간 3번의 판결문에서 법원은 학교부지는 소유권을 휘경 학원에서 요진건설로 이전한 후 요진건설이 고양시로 기부 채납해야 할 토지라고 적시했다,

그런데도 고양시 몇몇 적폐 공무원들은 법원의 판결까지 무시하며 2020년 4월 24일에 휘경에서 고양시로 직접 무상증여에 의한 기부채납 합의서를 작성했으니 합의서는 불법이다.

또 서울시 교육청도 이 같은 절차가 불법임을 잘 알고 있음으로 휘경에서 고양시로 직접 기부 채납하는 것에 대한 처분은 불허할 것이니 3자 불법 합의서 작성 적폐 공무원들을 처벌하라고 요구했으나 이 또한 묵살됐다.

결국 서울시 교육청은 현재 휘경 학원이 소유권자로 돼 있는 고양시 재산인 학교 부지를 처분할 수 없다고 불가 판정 했고 지난해 11월, 휘경이 서울시 교육청을 상대로 패소가 확실시 되는 처분허가 행정 심판 소송을 제기하며 또다시 소송 구조를 만들었다.

이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고양시, 휘경학원, 요진건설 3자가 체결한 합의서를 지난해 7월에 정확히 감사만 했었어도 불법 합의서임을 확인해 합의서는 즉시 취소되고 지금쯤 108고양시민과 3000여 고양시 공무원의 소망인 학교 부지를 고양시가 기부채납 받았을 것이다.

따라서 고양시의 비리행정 특별감사를 패싱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고양시민들의 원망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Q,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칼날 위를 걷는 정치 행위 중단하고 경기도정에 전념하라는 이유는

A, 고양시민들과 고양시의 올바른 공무원들은 8년간 이어져 온 사실상 경기도의 최대 도시개발 비리 스캔들인 요진 게이트의 사기·불법 준공 등 비리 행정 등이 아직도 근절되고 있지 않음에 분개하고 있다.

그런데 제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특별 감사 신청을 제기하며 도움을 요청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 때 고양시민들은 희망에 부풀었었다.

왜냐하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불의를 용납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기대와는 다르게 특별 감사는커녕 부당하게 고양시 재산 수천억 원이 걸려있는 도시개발 비리를 덮어 버렸고 이 같은 사실에 고양시민들은 망연자실하고 있다.

고양시민을 비롯한 경기도민들이 이 지사를 경기도지사로 선출한 것은 경기도 공무원들을 잘 이끌어서 도민의 행복을 위하라는 즉 도정에 열심인 행정 도지사를 원했던 거지 정치적 수사나 일삼는 도지사를 원했던 것은 아니다.

특히 정세균 국무총리나 윤석열 검찰총장은 대통령 후보 적합도 여론 조사에서 조차도 자신들을 빼 달라고 요청한 것은 직무에 충실하고자 하는 충정과 공직자로서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오해 뿐만아니라 직위를 이용해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선거운동의 오해 즉 공직자 선거법 위반의 칼날 위에 서지 않으려는 지도자로서의 묵직한 처신이라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지사의 각종 발언과 행위에 대해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을 살펴보면 코로나19 전염병 창궐이 경기도가 최고이고 경제도 파탄지경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데도 경기도정을 알뜰하게 살피는 것 보다 대통령의 통치 행위에 준 하는 정치 발언으로 자주 등장하니 경기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지사가 잘못 되실까 봐 불안하다

부디 이 지사는 앞으로 남은 경기도지사 임기 동안 정치적 언행을 가능한 한 삼가 하시고 그 열정으로 도탄에 빠진 경기도정에만 전념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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