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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나도은 고양시 일산서구 소상공인연합회장이 손실보상법 제정에 소급적용은 절대 없다는 청와대와 여당, 중기부 장관의 발언을 싸잡아 비판했다.
나 회장은 국회 본청 앞에서 소상공인들을 위한 천막 농성 중인 최승재 국민의힘 국회의원을 격려 방문한 자리에서 “최 의원의 주장을 적극 지지한다”며 “정부의 일방통행 방역지침 강요는 소상공인들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일이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그러나 이러한 뼈를 깍는 희생을 바탕으로 마련되는 ‘손실보상법’ 제정에 ‘소급적용’은 절대없다는 청와대와 여당, 중기부 장관의 발언은 소상공인을 두 번 죽이는 살인행위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또 나 회장은 “국회와 정부는 실물경제의 근간이 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 대해 코로나19 감염병뿐 아니라 모든 재난으로 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보상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야 하며 코로나 19로 인한 손실보상을 소급적용을 통해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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