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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고액·상습체납자 170명 명단 공개

NSP통신, 조이호 기자, 2023-11-15 10:28 KRX7
#강원특별자치도 #김진태도지사 #강원도 #고액상습체납자

1000만원 이상 공개, 6개월 이상 소명기회 부여

NSP통신-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안내문. (이미지 = 강원특별자치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안내문. (이미지 = 강원특별자치도)

(강원=NSP통신) 조이호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가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 170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도는 15일 오전 9시 누리집과 위택스에 체납자 성명(법인명)·상호, 나이, 주소, 체납세목 등을 공개했다.

도는 ‘지방세심의위원회’ 1차 심의를 거쳐 결정된 공개 예정자에게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사전 안내하고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2차 심의를 거쳐 명단공개자를 최종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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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명단공개자는 156명으로 체납액은 75억원이고 도내 지방세 최고액 체납자는 지방소득세(법인세분) 등 3건 총 5억 3000만원을 체납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명단공개자는 14명, 체납액 4억원이고 도내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최고액 체납자는 이행강제금 1건, 총 1억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 관계자는 “명단공개는 체납자에 대한 간접 강제제도로 체납자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공정한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매년 실시되고 있다”며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도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고 올바른 납세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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