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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뉴스브리핑 “대법원, 황제노역 개선방안 ‘100억원 이상 사건, 900일 노역’(서울=NSP통신 도남선 기자) = 주요뉴스입니다.
대법원이 노역장 유치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KBS가 억대 연봉의 상위직을 늘려 적자로 전환됐다고 감사원이 밝혔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지방선거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스팸 문자와 이메일 수신이 1인당 하루 평균 0.88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스1] 사회 “대법원, 황제노역 개선방안 ‘100억원 이상 사건, 900일 노역’”
대법원은 오늘 노역장 유치제도에 관해 수석부장판사 회의 결과 벌금 1억원 미만 선고 사건의 경우 하루 노역 일당을 10만 원으로 하고,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벌금의 1000분의 1을 노역 일당으로 하는 등의 방안이 도출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벌금 액수에 따라 유치 기간의 최소 기준을 정했는데, 벌금 5억 원 미만일 경우 최소 유치기간은 300일, 100억 원 이상이면 최소 900일을 유치장에서 노역해야 합니다.
황제노역 논란을 빚은 허재호 전 회장이 이같은 기준을 따르게 되면, 하루 노역 일당은 2500 만원, 노역 일수는 1000 일로 계산됩니다.
[뉴스2] 정치 “KBS 억대 연봉 상위직 늘려 적자 전환”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KBS와 자회사 6곳에 대해 특정감사를 벌인 결과, 2008년 이후 감축한 인원 830명은 하위직과 계열사 위주였으며 팀장급 이상 상위직인 1, 2급직은 오히려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평균임금이 1억 1000여만 원인 2급 이상 상위직 비율은 57%로 공기업과 공공기관 가운데 가장 높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꼐 최상위직인 1급 387명 중 60%가 보직 없이 심의실이나 송신소 등에 근무하면서 업무량과 인건비에 비해 인력이 과다투입됐다고 자체 조직진단 보고서를 인용해 밝혔습니다.
[뉴스3] 정치 “새정치민주연합 공천위 구성...본격 지방선거 준비 착수”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방선거 후보자 추천을 위한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지방선거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공천위는 노웅래 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민주당 출신 10명, 새정치연합 출신 5명 등 모두 15명으로 구성됐습니다.
후보자 공천에 대한 이의가 제기됐을 경우 재심을 맡을 후보자 추천재심위원회도 모두 15명으로 꾸려졌고, 위원장은 추미애 의원이 맡기로 했습니다.
[뉴스4] 경제 “스팸 문자 1일인당 하루 평균 수신량 0.22통”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전국의 만 12세~59세 휴대전화 이용자 1,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해 1인당 하루 평균 스팸문자 수신량은 지난해 상반기 같은 조사 때의 0.23통 보다 낮은 0.22통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1인당 평균 스팸문자 수신량을 이동통신사별로 보면, LG유플러스 0.25통, KT 0.22통, SK텔레콤 0.21통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각 이통사의 무료 부가서비스인 '지능형 스팸차단 서비스'에 가입했을 때의 스팸문자 차단율은 평균 64.5%로, 지난해 상반기의 29.6%보다 배 이상으로 높아졌습니다.
이상으로 주요뉴스를 마칩니다.
[영상편집] 오혜원 PD dotoli5@nspna.com
[진행] 도남선 기자 aegookja@nspna.com
aegookja@nspna.com, 도남선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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