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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한국은행 공공부문계정(잠정)에 따르면 2017년 공공부문 수지(총수입-총지출)가 전년(47.7조원) 대비 6조원 증가한 53.7조원으로 흑자규모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공공부문(일반정부+공기업)의 총수입은 조세 및 사회부담금 수입을 중심으로 크게 증가해 815.0조원을 기록하며 전년(770.9조원)대비 44.1조원 증가 (전년대비 +5.7%)했고 총지출은 최종소비지출 및 투자지출 등을 중심으로 증가하며 761.3조원을 기록했고 전년(723.3조원)대비 38.0조원 증가(전년대비 +5.3%)됐다.

◆일반정부

2017년 일반정부의 총수입은 법인세, 소득세 등 조세수입과 국민연금 등 사회부담금 수입 증가로 610.2조원을 기록하며 전년(568.7조원) 대비 41.5조원 증가(전년대비 7.3%)했다.

2017년 일반정부의 총지출은 최종소비 및 투자지출이 증가하고 기초연금 등 사회수혜금 지출도 확대로 561.4조원으로 확대 돼 전년(529.7조원)대비 31.7조원 증가(전년대비 6.0%)됐다.

따라서 일반정부의 수지(총수입-총지출)가 48.7조원을 기록하며 흑자규모가 전년(39.0조원) 대비 확대됐고 부문별 수지(총수입-총지출)는 중앙정부의 적자폭이 축소되고 지방정부의 흑자규모가 확대됐으며 사회보장기금의 흑자폭은 소폭 감소했다.

◆비금융공기업

2017년 비금융공기업의 총수입은 부동산개발 공기업 등을 중심으로 매출액이 증가해 174.7조원을 기록하며 전년(172.1조원) 대비 2.5조원 증가(전년대비 1.5%)했다.

또 2017년 비금융공기업의 총지출은 유가인상 등으로 생산비가 늘어나고 투자지출도 증가해 175.2조원을 기록하며 전년(168.6조원) 대비 6.6조원 증가(전년대비 3.9%)돼 비금융공기업의 수지(총수입-총지출)는 0.5조원으로 적자 전환(전년 +3.5조원)됐다.

◆금융공기업

2017년 금융공기업의 총수입은 예금 및 대출 규모가 늘어나고 금융중개서비스 수입 등이 증가해 35.0조원을 기록하며 전년(34.8조원)대비 0.3조원 증가(전년대비 0.8%)했다.

또 2017년 금융공기업의 총지출은 예금취급기관을 중심으로 이자 지급 등이 감소로 29.5조원을 기록하며 전년(29.6조원)대비 0.1조원 감소(전년대비 -0.2%)돼 금융공기업의 수지(총수입-총지출)는 5.5조원을 기록하며 흑자규모가 전년(5.2조원)에 비해 확대됐다.

한편 공공부문계정은 일정기간 동안 이루어진 공공부문의 모든 경제적 활동을 국민계정 작성방법에 의거해 체계적으로 기록한 통계로 생산·소득·자본계정으로 구성돼 있고 공공부문은 일반정부(중앙정부,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와 공기업(비금융공기업, 금융공기업)을 포괄하며 공공부문계정을 이용해 총수입·총지출, 순저축 및 수지(총수입-총지출), GDP 대비 총지출 및 수지 비율 등의 재정지표를 산출해 재정지출의 성과평가 및 건전성 분석 등에 활용이 가능하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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