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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 의원, “서민 주거안정 위해 임대주택 착공 시급”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분양하는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의 평균 입주 대기기간이 각각 14개월과 12개월로 나타났다.이에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안산 상록 을)은 미착공 공공주택지구 19만여호 중 임대주택...
국회위/정당 | 2018.10.11
홍철호
전국 임대아파트 7593호 공실… 공실률 경기도 1등
올해 7월말 기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임대아파트 7593호가 빈집으로 밝혀졌다.LH가 홍철호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LH가 관리하는 전체 아파트 75만 5689호 중 1%에 해당하는 759...
국회위/정당 | 2018.10.11
포항자이아파트 예견된 '부실'...책임감리 '금품수수' 드러나
부실시공과 하자로 논란이 일었던 GS건설의 포항자이아파트에 대한 책임감리원이 발주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광주을)이 한국건설관리공사(건설...
국회위/정당 | 2018.10.11
수도권 3기 신도시 택지 최초 유출자, 경기도시공사로 밝혀져
경기도시공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수도권 3기 신도시 신규택지 관련 자료를 복사해 과천시장에게 불법유출한 사실이 드러났다.박덕흠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은 지난 10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위/정당 | 2018.10.11
특수교육
이찬열 의원, “장애학생 증가하는데 특수교육 예산은 줄어”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여러 사회 제반적인 교육 여건은 여전히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찬열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수원 장안, 국회 교육위원장)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회위/정당 | 2018.10.11
이찬열 의원, 신입생 입학금 폐지 대학원도 동참해야
대학원 입학금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찬열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수원 장안, 국회 교육위원장)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국공립 대학원의 평균 등록금은 275만 9000원, 사립...
국회위/정당 | 2018.10.11
박주현 의원 “국내 항만시설 10곳 중 1곳은 지진 무방비”
항만시설 696곳 중 72개 시설이 내진성능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지진에 대비한 내진설계 기준도 5.7에 불과해 설계기준 상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평화당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주현...
국회위/정당 | 2018.10.11
홍철호 의원, 고양시 송유관 화재·안전관리규정 위반
고양시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의 저유소 화재사고 당시 ‘정부 인가 안전관리규정’에 따라 비상사태를 발령하고 자위소방대 및 긴급복구대를 운영했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홍철호 자유한국당 국...
국회위/정당 | 2018.10.10
국세청, 1조 초과 대기업 법인세·‘비과세 감면’으로 꼼수 지원
국세청이 매출 1조 초과 29개 대기업에게 적용되는 누진세율인 법인세와 소득세를 비과세 감면으로 절세 해주다가 특혜 감면이라는 비판에 직면했다.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은 국세청 국감 질의에서 “명목세율을 인상...
국회위/정당 | 2018.10.10
윤영일 의원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 전면 재검토 불가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지난해 공기업 최초 정규직 전환을 합의했다며 자화자찬했지만 정규직 전환 방식에 대한 원점 재검토가 불가피한 것으로 확인됐다.윤영일 민주평화당 국회의원(전남 해남·완도·진도)은 인천공항공사가...
국회위/정당 | 201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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