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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 국회의원 (김철민 국회의원실)

(경기=NSP통신) 나수완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분양하는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의 평균 입주 대기기간이 각각 14개월과 12개월로 나타났다.

이에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안산 상록 을)은 미착공 공공주택지구 19만여호 중 임대주택 미착공 물량이 13만여호에 달해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착공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철민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6월 영구임대주택 지역별 입주 대기기간은 제주도 68개월, 인천 33개월, 경기 15개월 순이었으며 국민임대주택은 서울이 32개월로 가장 길었고 제주도 27개월, 경기 15개월 순이었다.

전국의 공공주택 미착공 물량은 19만6249호이며 이중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임대주택 물량은 13만6141호로 전체의 69%에 달했다. 미착공 분양주택은 6만108호였다.

임대 유형별 세부내용은 ▲영구임대(기간제한 없는 임대) 7280호 ▲국민임대(최대 30년 임대) 6만213호 ▲공공임대(5‧10년 임대 후 분양 전환) 2만1048호 ▲행복주택(신혼부부‧사회초년생‧대학생) 4만7600호 등이었다.

또 임대주택 전체 물량 13만6141호 중 3년 이하 미착공은 6만3613호로 전체의 32%를 차지했고 3년 초과 6년 이하가 2만9596호로 15%, 6년 초과가 4만2932호로 22%에 달했다.

무엇보다 주택법에서 규정한 착공 의무기한인 5년을 초과한 6년 초과 미착공 물량이 2016년부터 공급을 시작한 행복주택을 제외하고도 22%나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철민 의원은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미착공 임대주택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토교통부와 LH는 미착공 물량을 우선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서민들의 주거불안을 덜어줄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NSP통신/NSP TV 나수완 기자, nasuwan201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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