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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법률안동향,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등 36건 의안 접수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8일 신경민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현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5건의 법률안과 박인숙의원 등 33인이 발의...
국회위/정당 | 2015.10.12
국기수거함
국기수거함 미설치 비율 높은 지자체 강원도·서울시 순
서울시청을 비롯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법·규정에서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국기수거함을 미설치하는 등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훈 의원실(부산 남구갑·새누리당)에서 국무조정실을 통해 ‘...
국회위/정당 | 2015.10.09
신정훈, 정부 한중FTA 농업피해 축소의혹…정부는 낙관론만
한중 FTA비준동의을 앞두고 정부(산업통산자원부)가 국회에 제출한 한중 ‘FTA영향평가결과’보다 피해액이 9배더 예상된 농식품부의 연구용역보고서가 뒤늦게 공개돼 정부의 농업피해액 축소논란이 제기됐다.신정훈의...
국회위/정당 | 2015.10.08
법률안
법률안동향, 주차장법 등 18건 의안 접수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7일 김태원의원이 대표발의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8건의 법률안이...
국회위/정당 | 2015.10.08
농협 전북본부, 고창중 방문 '눈높이 금융교육'
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소성모)가 8일 고창중에서 알기쉬운 금융교육 ‘행복채움금융교실’을 열고 재학생 17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행복채움금융교실은 농협은행 전문강사(마케팅추진단 이미정 차장)가...
국회위/정당 | 2015.10.08
신정훈, 공용TV홈쇼핑 '수입산 가공식품' 판매망 역할
공영TV홈쇼핑이 판매 제품 절반이상을 가공식품류로 편성·판매해 농어민들이 생산한 농수축산물 판매를 위해 개국한 취지가 무색해졌다. 그중 수입산 농수축산물을 주원료로 하는 제품들도 포함돼 논란을 더했다. 신정...
국회위/정당 | 2015.10.07
법률안
법률안동향,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 등 15건 의안 접수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6일 정성호의원이 대표발의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나성린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5건의 법률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접수된...
국회위/정당 | 2015.10.07
강기정, 롯데·현대차 등 대기업 계열편입 회피 의혹 제기
롯데, 현대차 등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이 자신들의 계열사로 편입해야할 회사들을 0.1%, 0.5% 지분 차이로 계열사 편입에서 제외해 사실상 편입요건을 회피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강기정 국...
국회위/정당 | 2015.10.07
김기식, 이마트 차명 주식 공시위반 금감원 조사 촉구
김기식 새정치엽합 국회의원은 7일 진행된 정무위원회의 금융부문 종합감사에앞서 보도자료를 통해 신세계(004170)그룹 이마트의 차명주식 의혹을 언급하며 금감원의 공시위반 조사를 촉구했다.지난 11일 기재위 ...
국회위/정당 | 2015.10.07
서기호, '몰래·전화' 변론 형사처벌 변호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의당 서기호 국회의원은 6일 변호사선임서 등을 제출하지 않고 변론하는 이른바 ‘몰래 변론’을 한 변호사를 형사처벌하고 이로 인한 범죄 수익 몰수‧추징을 주요내용으로 한 ‘변호사법 ...
국회위/정당 | 201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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