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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민주당 조례 심의 거부, 시민들의 절박한 호소

NSP통신, 조이호 기자, 2024-07-25 10:40 KRX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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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숙 회장 “민주당, 말로만 민생 외치고 행동은 훼방 놓는 격…권력 싸움 그만”
김포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의 행동으로 다문화 가정 지원 지연

NSP통신-이경숙 너나우리행복센터 회장. (사진 = 너나우리행복센터)
이경숙 너나우리행복센터 회장. (사진 = 너나우리행복센터)

(경기=NSP통신) 조이호 기자 = 경기 김포시의회 내 민주당 의원들의 연속된 본회의 불참과 조례 심의 거부가 시민 혜택 적용에 차질을 빚어내며, 김포시민들 사이에서 큰 분노를 야기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대립을 넘어서 직접적인 시민 생활에 직접적인 피해로 이어지며 누구를 위한 시의회가 된 것이냐는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본래 공익을 우선해야 할 시의회가 명분보다는 자리를 쟁탈하는 권력 싸움에 치중하면서, 실질적인 민생 문제 해결은 후순위로 밀려난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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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시의원들이 등원을 계속적으로 거부하는 사이 김포시 다문화가정 해외출산시 출산축하금 변경건 등 시민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여러 안건들이 이러한 정치적 파행으로 인해 발목을 잡혔다.

이경숙 너나우리행복센터 회장은 24일 발표한 호소문을 통해 “민주당은 말로만 민생을 외치고 있으나, 실제 행동은 그와 반대”라며 “진정으로 시민을 위하는 마음이 있다면, 지금 당장 조례 심의에 임할 것”과 “민생을 위해 일을 하겠다는 사명감으로 뱃지를 달았으면 시민을 위해 진짜 시의원의 일을 하라. 지금은 말로만 민생을 외치고 행동은 훼방을 놓는 격이다. 결국 자리 욕심, 법카 욕심 때문이 아니냐. 시민이 안중에 없는 시의원이 김포시에 왜 필요한가?”라며 일침했다.

뿐만 아니라 이 회장은 김포에 거주하는 2만4246명의 이주민과 2267명의 결혼이민자를 언급하며, 그들도 같은 김포시민으로서 세금 납부와 함께 참정권까지 가진 평범한 주민임을 상기시켰다. 하지만 해당 법안이 정치적 대립 속에서 처리되지 못해 다문화 가정이 받아야 할 혜택과 지원 사항이 중단된 상태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그런데 최근 우리 시의회 조례 심의 안건 중 다문화 가정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과 지원 사항들이 몇 가지 생긴다는 것을 알게 됐다. 하지만 시의회가 열리지 않아 이런 혜택을 담은 조례가 심의조차 받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시의회 원구성이 되지 않아서 민주당 의원들이 전부 참석하지 않는 바람에 조례가 멈춰져 있다는 것”이라며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는데도 힘없는 약자라서 그냥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게 괴롭다”고 호소했다.

너나우리행복센터가 언급한 조례는 ▲다문화 가정의 해외 출산 축하금 지급 ▲둘째아이 이상부터 축하금 현금 100만원 지급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해외 출산(시)지원대상자 추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대상 - 부부 모두 외국인 경우 비자 종류거주, 영주, 결혼이민자 (시) 지원 가능이다.

한편 김포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달 27일 원구성 불발이후 김포시의회 임시회에 3회 연속 불참, 조례 심의도 거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6일 조례를 심의하지 못해 고촌센트럴자이 리 신설 조례가 지연되고 다문화가정 출산축하금 지연, 학운5산단 재산권행사 피해 등 후폭풍이 일고 있다.

또한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원내대표를 내세워 협상에 임하고 있지만 재선 의원을 원내대표로 내세운 국힘보다 민주당은 경험 없는 초선 비례대표를 원내대표를 내세워 협상하고 있어 협상에 진심인지 의심 받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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