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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관 전경 (사진 = NSP통신)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8일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주택에 부과되는 징벌적 과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손봐야 한다는 민주당의 주장을 환영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최근 민주당에서 주택에 부과되는 징벌적 과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손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며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하자는 의견이 있었고, 종부세 자체를 폐지하자는 제안도 있었으며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 보완하자는 이야기도 나왔다. 그간 종부세 부담 완화에 소극적이었던 야당에서 입장 변화를 보이고 있는 데 대해서 적극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세금으로 집값 잡겠다며 징벌적 과세를 한 결과 세금폭탄을 맞게 된 납세자들이 폭증했다”며 “2017년 대비 2021년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은 약 3배, 33만 2000명에서 93만 1000명으로 증가했고 최근 약 11배, 4000억 원에서 4조 4000억원으로 늘어났다. 이에 집주인들은 전세가와 매매가를 올려 늘어나는 세금 부담을 메우려고 했고 결국은 똘똘한 한 채, 영끌 투자와 같은 기현상을 낳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또 정 정책위의장은 “부동산을 시장이 아닌 정치 프레임으로 보는 것에서 탈피해야 한다”며 “그래야 비정상적인 과세 체제를 바로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우리 정부와 여당은 종부세율 인하와 기본 공제금액 상향과 같은 세 부담 완화 조치를 추진해 왔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거대 야당의 소극적 태도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며 “2005년 종부세가 도입된 후 20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이야말로 종부세가 우리 경제 상황과 부동산 시장 여건에 맞는지를 재검토할 시기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정 정책위의장은 “야당에서 제안한 실거주 1주택자 종부세 면제는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고 종부세를 완전 폐지할 경우 부동산교부세가 전액 지방에서 사용된다는 점에서 세수 감소 우려가 나올 수도 있다”며 “이에 종부세가 왜곡시킨 부동산 세제 전반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조세 원칙에 맞게 개편할 것을 야당에 제안한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 올해 정기국회에서 부동산 세제를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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