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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보니

금리인하요구권 기준 통일 지지부진...은행권 “적극 협조, 실무엔 어려움”

NSP통신, 강수인 기자, 2021-05-27 08:30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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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금융당국은 최근 은행연합회, 주요 은행들과 금리인하요구권 운영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이지만 실무적으론 어려움이 있는 분위기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자들의 소득이나 재산 증가 등으로 신용도와 상환 능력이 개선됐을 때 금융사에 대출 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금리인하요구권은 2002년부터 은행 약관에 근거가 마련됐지만 2019년에서야 법제화됐다. 은행마다 운영 기준도 제각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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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소비자들은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 알아도 일일이 시중은행들의 기준을 살펴가며 비교해봐야 했다. 때문에 이같은 불편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금융권 안팎에서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해 은행권 실무자들의 말을 들어보니 “금융당국과 연합회와 함께 진행하는 일이라 협조하려 한다”면서도 “사실상 은행별 상황이 다르다보니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현재 당행에서 자체 기준을 잘 적용 있어 시중은행의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요건을 통일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가 없다”고 말해 시중은행별로 금리인하요구권 기준 통일에 대한 의중이 달랐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 관련 담당자는 “현재 금리인하요구권 기준 통일과 관련해 TF를 꾸려 의논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도 “금리인하요구권 운영 기준 통일과 관련해서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논이 진행되는 대로 공개할 때가 되면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반해 의논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은행연합회는 “해당 내용은 내부 기밀이라 알려주기 어렵다”고 밝혔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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