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P통신

지난 2017년부터 목숨을 건 단식투쟁 등을 통해 고양시의 비리행정을 감시해온 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 (강은태 기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지난 2017년부터 목숨을 건 단식투쟁 등을 통해 고양시의 비리행정을 감시해온 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이 고양시의회에 이재준 고양시장의 비리·부패행정에 대하 특별조사위원회 설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유는 고양시장 부정선거 이행각서의 실체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해당 사건의 피의자 신분인 이재준 고양시장이 ▲요진의 학교부지 기부채납 반환 과정 중 일 방해한 어이없는 행정과 ▲현재 그 실체가 대부분 드러난 원당4구역 배임·횡령 비리·부패 행정 ▲이 시장의 식사동 아파트 가격 상승을 위해 고양선 설치를 요구하며 관철되지 않을 경우 공무원을 동원해 창릉신도시 건설을 방해하겠다는 공언으로 인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

이에 NSP통신은 고 본부장에게 이재준 고양시장 비리·부패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고양시의회에 촉구하는 이유에 대해 자세히 들어봤다.

Q, 고양시의회를 상대로 이재준 고양시장 비리·부패 행정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촉구하는 이유는

A, 이재준 고양시장은 고양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요진게이트가 권력형 비리라고 질타하면서도 한편으론 요진의 학교부지와 업무빌딩에 대한 기부채납 반환 과정에서 오히려 이를 방해하는 어이없는 행정을 펼쳤다.

그 뿐만 아니라 고양시민들의 최대의 관심사였던 요진의 학교부지 반환과정을 당연히 철저히 투명하게 공개했어야 했지만 이를 극도의 보안 속에 숨기며 진행했다.

또 이 시장은 다수의 고양시 공무원들과 고양 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고양시의 서오릉 등 조선시대 유적지인 3기 신도시 창릉 지구를 국토부에 가져다 바치는 것도 모자라 이 시장의 집이 있는 식사동의 아파트 가격 상승을 위해 고양선을 식사동까지 연장하지 않으면 창릉신도시 건설을 공무원들을 동원해 행정을 방해 하겠다고 주장하며 이해할 수 없는 직권 남용 비리행정을 자행했다.

특히 고양시 원당4구역 등 고양시 원당 능곡 등 재개발 촉진지구의 문제 등과 관련해 고양시의 비리 행정이 폭로되며 연일 행정 소송에서 패소하며 고양시민과 공무원들에게 막대한 정신적 피해를 주며 사기를 떨어뜨리고 금전적 손해 배상으로 혈세를 낭비하고도 반성조차 하지 않는 도덕성의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고양시장의 권한인 인사권과 사업권을 50%씩 전 고양시장의 정무조직의 적폐자들과 나누는 고양시장 부정선거 15개항의 이행각서를 작성했다는 사실이 검찰에 의해 확인된 부정선거 이행각서 사건이다.

따라서 이재준 고양시장은 더 이상 고양시민들이나 고양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시장직을 수행할 만한 자격이 없기 때문이다.

Q, 여당이 다수인 고양시의회에서 현실적으로 이재준 고양시장의 비리와 부패 행정에 대한 조사특위 구성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지고 설사 조사특위가 구성된다 해도 이 시장의 비리에 대해 응징하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A, 저는 지난 2017년 여름, 당시 요진게이트 해결 방안의 하나로 고양시의회에 조사특위 구성을 요청했다. 그러나 그 당시 고양시의원들이 난색을 표명하며 지지부진해 2017년 9월부터 일산문화공원에서 목숨을 건 25일간의 단식 투쟁을 전개한바 있다.

그리고 그 기간 중에 고양시의원 전원이 조사특위에 동참해 요진 조사특위가 구성됐다. 지금 고양시민들 사이에서 이재준 고양시장에 대한 희망을 찾아보기가 어렵다. 이유는 그동안 이 시장의 비리·부패 행정이 차고 넘치기 때문이다.

특히 고양시 공무원들과 고양시민들 사이에선 이 시장이 임기를 완료해서는 안되며 즉시 사퇴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또 이 시장 스스로 고양시장 직에서 사퇴할 가능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더 이상 고양시가 망가지기 전에 이 정도에서 이 시장을 끌어내릴 수밖에 없고 이러한 일을 완성하기 위해선 고양시의회에서 이 시장의 비리·부패 행정에 대한 조사특위가 발의되고 조사가 시작되면 이 시장에 대한 사퇴 권고안이 고양시의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확신하다.

Q, 요진게이트에 이어 최근 이재준 고양시장의 비리·부패 행정인 원당4구역 사업시행변경인가무효 소송을 고양시와 원당4구역 조합을 상대로 제기하셨는데 이유는

A, 2018년 3월 최성 전 고양시장 때 수백억 원대의 원당 도서관 부지 등 약 1100평 등 고양시 소유 행정재산이 당시 고양시 공무원들에 의해 원당4구역 조합에 무상으로 제공되는 배임·횡령 범죄가 발생했다.

그리고 2018년 8월 22일 고양시가 심의 의결한 고양시 원당4구역 건축심의가 사실은 2014년 10월 2일 고양소방서가 원당4구역 건축허가 동의 당시 허가한 내용(지하 7층 아파트 10개동)과는 다르게 아파트가 지하 6층 아파트 11개 동으로 아파트 한 개동이 증가하고 층수가 한층 낮아졌음에도 아파트 층수가 감소하면 경미한 변경이라는 고양시 조례를 왜곡 적용하며 고양소방서의 심의나 심의직후 서류 심사를 위한 통보조차 하지 않아 사실상 원당4구역에 대한 공사를 착공하기 위해선 다시 건축 심의를 진행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태다.

그런데 지방선거 당시 고양시장에 당선된다면 원당4구역 재정비촉진지구 직권해제를 공약했던 이재준 고양시장은 고양시장에 당선된 뒤 한국감정원(현재 한국부동산원)에 원당4구역에 대한 사업 타당성 조사를 의뢰했고 용역결과를 통해 비례율 약 63%대로 드러나며 사업성이 없다는 것이 드러났음에도 이 시장은 직권해제가 아니라 2019년 7월 약 1100평의 고양시 행정 재산을 원당4구역 조합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배임·횡령 행정을 확정했다.

그리고 2020년 9월 경 저와 양심적인 공무원, 시민들이 합세해 이 같은 문제를 밝혀내고 언론들에 의해 보도가 이어지자 이 시장은 마지못해 배임·횡령 행정으로 무상제공 했던 행정재산을 유상매각으로 전환하며 공무원이 잘못해 무상제공 했던 행정재산을 유상매각으로 찾아 왔다고 SNS에 자랑 질하며 고양시의 배임·횡령 행정을 바로잡은 시민들의 공을 가로채는 뻔뻔함까지 보이며 보도 자료까지 배포 했다.

그러나 이는 2020년 12월 또다시 도시정비법 제17조 제4항에 의거해 반드시 현금으로 유상매각 해야 할 고양시 공원부지 2686㎡(약903평)와 공공청사 용지 130㎡(약40평)를 또 다시 원당4구역 조합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배임·횡령 행정을 감추기 위한 것으로 이 시장의 배임·횡령 행정을 감추기 위한 기만 행정으로 드러났다.

이에 저는 고양시 부서장인 황봉연 고양시 도시균형개발국장을 비롯해 담당 공무원들에게 배임·횡령 행정으로 잘못된 사업시행계획변경 인가를 취소하고 고양시 공원부지 2686㎡(약903평)와 공공청사 용지 130㎡(약40평)를 유상매각하고 건축·교통 심의를 다시 실시 한 후 새로운 사업시행계획변경 인가 후 착공 허가를 해주어야 한다고 건의했으나 이들은 막가파식 행정으로 중대한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없이 2021년 3월 30일 착공승인까지 내 주며 절차법인 도시정비법을 위반하고 있으니 어찌 고양시민의 재산을 되찾아 오기 위해 사업시행계획인가나 사업시행계획변경무효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리고 고양시 공원부지 2686㎡(약903평)와 공공청사 용지 130㎡(약40평)를 무상 제공하는 과정에서 이를 제대로 감시하고 지적해서 걸러내지 못한 책임이 고양시의회에도 있으니 이제 이재준 고양시장 비리·부패 행정 조사특위는 구성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이 지난 2017년 9월 요진개발의 기부채납을 촉구하는 단식투쟁을 전개하는 모습 (강은태 기자)

Q, 이재준 고양시장 비리·부패 조사특위 발의·진행과 관련해 당부하고 싶은 말은

A, 지난해에 고양시청사 부지가 원당 공영 주차장 부지 주위로 확정되자 졸속으로 확정됐다면서 고양시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시청사 부지 조사 특위가 구성되는 듯 했으나 무산됐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청사를 이전하는 것은 고양시 백년대계를 위하는 것인데 원당 공영 주차장 부지에 시청사가 들어서면 여러 가지 문제로 고양시가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조만간 공개하겠다.

즉 ▲고양시청사 문제 ▲고양시장의 비리 행정 때문에 각 지역에서 고생하시는 민원인들 ▲특히 창릉신도시 반대 여론도 시의회에서 정확히 수렴하지 못했으니 지금부터 고양시 전역에서 모든 시민들이 고양시장 때문에 억울한 사안이나 비리·부패행정이 있었다면 고양시의회 사무국에 민원 사항을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

저는 반드시 이재준 고양시장 비리·부패 행정 조사특위를 구성해 비리·부패 행정으로 빼앗긴 우리의 권리를 회복하는 데 목숨을 걸고 싸워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