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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코로나19 여파 비대면 조사회답 급증…조사회답 7만건 돌파

NSP통신, 김정태 기자, 2020-09-18 15:2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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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가 국회의원의 입법조사 요구에 대한 총 회답 건수 7만 건을 넘겼다.

국회입법조사처(이하 조사처)는 2007년 개청 이후 입법조사회답 업무를 시작한 지 13년 만인 지난 11일 회답 7만 건을 돌파했다는 것.

이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국회에서 세미나, 각종 회의 등 대면 활동이 크게 줄고 비대면 입법 활동인 조사회답에 대한 의원들의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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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회답은 국회의원의 법률안 발의 또는 상임위원회의 법안 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자료를 제공하는 조사처의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업무로 국회입법조사처가 개청한 2007년에는 86건에 불과했다.

이어 제 18대국회 개원 이후 의원입법이 활성화되면서 2010년에는 1만 건, 2016년에는 4만 건, 2018년에는 6만 건을 기록하는 등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또한 조사처는 제21대국회 개원에 따른 입법조사회답 요구의 급증과 국정 전 분야를 포괄하는 난도 높은 회답 요구에 대비해 신속대응팀 (핫라인 S)조직의 도입과 2인 이상 조사관의 공동조사회답 지향 등 수준 높은 회답을 빠르게 제공하기 위한 입법조사회답 업무 개선을 계획 하고 있다.

NSP통신 김정태 기자 ihunt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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