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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의원실)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중국의 ‘게임판호 미발급’을 통한 한국게임의 규제가 지속되고 있고 있는 가운데 처음으로 중국게임에 대한 수입제한이 거론돼 주목받고 있다.

17일 한국콘텐츠진흥원과 게임물관리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 국감에서 조경태 의원은 “중국이 우리나라의 사드 배치를 이유로 판호 발급 중단해 왜 아직까지도 판호 발급이 되지 않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김영준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은 “중국이 올해 외자판호를 어느 정도 재개했지만 아직 우리나라 게임은 한 건도 받지 못했다”며 “중국은 사드와 관련 한한령과 관계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라고 현 상황에 대해 답했다.

조 의원은 중국 게임들의 우리나라 게임에 대한 표절 문제와 더불어 “최근 모바일게임 매출 상위 20위 중 중국 게임사가 무려 9개로 중국 게임의 점유율이 높은데 정부 차원에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조 의원은 “우리나라도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중국산 게임을 제한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질타했다.

이에 김현환 문체부 콘텐츠정책 국장은 중국 게임의 우리나라 서비스 제한에 대해 “검토하겠다”라고 답했다. 하지만 김영준 콘진원 원장은 “아직 중국 시장에서 한국 게임의 점유율은 상당히 높은 편으로 (서비스를 제한할 경우) 기존 한국 기업에 대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조 의원은 “미국과 일본에는 판호를 개방하면서 유독 우리나라에만 이를 내주지 않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며 “정부가 소극적 외교를 펼치기 때문에 한숨만 늘어나고 있고, 문체부가 관련 내용을 중국 측에 강력하게 알려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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