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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정동영 의원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집값 상승으로 2년간 서울시내 9억 원 이상 개별 단독주택이 물량은 62%, 금액은 8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1월 기준 9억 원 이상 개별주택은 1만 3600여 채였지만 올해 1월에는 2만 2000채로 8400채가 늘어났다.

또 공시가격은 34조 2000억 원으로 2년 전 18조 7500억 원보다 무려 15조 5000억 원(82%) 증가했다.

이에 대해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집값 상승 정책으로 인해 아파트뿐만 아니라 단독주택 등도 가격이 급등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박원순 서울시장의 용산·여의도 통 개발, 강북경전철 등 강북의 집값을 자극할 정책도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급등세가 멈췄으니 괜찮다는 안일한 생각을 버리고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급등한 집값을 바로잡기 위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동영 의원실)

정 대표가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9억 원 이상 개별단독주택 현황’에 따르면 1주택 종부세 기준인 공시가격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2만 2000채로 2014년에는 1만 1000채 였으니 5년 만에 두 배로 증가한 셈이다.

특히 2018년까지는 1만 6000채였으나 1년 만에 8400채 약 50%가 급증했다. 지난 1년간의 호수와 공시가격 총액 상승은 이전 4년 치 전체와 맞먹는 수치로, 매우 큰 증가폭인 것을 알 수 있다.

최근 문재인정부가 개별주택가격 현실화율을 높이고 있지만 개별단독주택의 경우 51.8%에서 53%로 1.2% 높아지는 것에 그친 만큼 올해 상승은 공시가격 시세반영률 상승으로 인한 영향이라기보다는 최근 급등한 주택가격 시세를 반영한 결과로 볼 수 있다.

9억 원이상 주택의 평균가격은 2017년 13억 8100만원에서 올해 15억 5500만원으로 2억 원이 상승했다.

정부가 발표한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은 53%(표준단독주택)다. 그러나 경실련 등 시민단체가 고가 단독주택의 시세반영률을 추정한 결과 약 40% 수준으로 밝혀진바 있다.

시세반영률 40%를 적용할 경우 공시가격 9억 원 이상 개별주택의 시세총액은 85조 5400억 원으로 추정 돼 한 채당 약 39억 원 수준으로 2년간 상승한 금액은 38조 6500억 원이다.

(정동영 의원실)

한편 공시가격 100억 원 이상 주택도 대폭 늘어 2014년 6채였지만 올해는 61채로 10배가 늘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인 2017년 1월은 8채로 2014년과 큰 차이가 없었다. 정부 출범 2년 만에 7.6배가 상승한 셈이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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