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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연 대한도시정비관리협회 교육·연구원장 (윤민영 기자)

(서울=NSP통신) 윤민영 기자 = 최종연 대한도시정비관리협회 교육·연구원장이 정부의 3기 신도시 정책은 약 30년 후 인구 절벽을 앞둔 대한민국의 주택정책으로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NSP통신은 국토교통부 산하 법정단체인 대한도시정비관리협회 교육·연구원의 최종연 원장을 만나 정부의 3기 신도시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꼼꼼히 들어봤다.

-정부의 3기 신도시 주택 정책이 잘못됐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는

▲현재의 출산율을 감안했을 때 미래의 인구감소가 명확하기 때문이다.

1980년대부터 우리나라의 가임여성 1인당 출생아 수가 급격히 낮아지고 있다. 최근 UN이나 OECD 등에서 발표하는 통계는 물론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00년 이후 우리나라 가임여성의 출생률은 매년 차이는 있지만 평균 1.07명~1.2명 수준이다.

더구나 2019년도 1분기에는 0.9명이라는 통계청의 발표가 있었다. 2009년을 기준으로 이 통계를 적용한다면 한 쌍의 부부가 결혼 후 평균 50년을 함께 살아간다고 가정할 경우 2059년 우리나라의 인구는 현재보다도 30% 정도 감소할 것이라는 단순 분석이 나오게 된다.

물론 인간수명의 연장, 역이민과 국제결혼 등에 의한 인구 유입으로 인구 감소율은 약간 낮아 질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와 같은 출생률이 지속 된다면 앞으로 30년 후 1000만 명 정도 인구가 감소한다는 주장은 그리 허무맹랑한 주장이 아니다.

따라서 향후 15년이나 20년 후가 되면 인구감소가 현실적으로 나타나면 사회문제로 대두될 것이고 인구 변동추이가 현재와 같다면 다음 세대에는 수도권 구 도심권이 슬럼화 되며 폐허가 되리라는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향후 30년 후 인구절벽을 앞둔 대한민국의 경우 신도시의 대안은

▲수도권의 주택난 해소를 위한 신도시 건설은 구시가지에 대한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 얼마든지 해결할 수가 있다.

일각에서는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 공급되는 주택은 가격이 비싸다며 양질의 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기 위해 신도시를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신도시 건설에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예산)의 일부를 도시정비사업 분야에 지원 하고 각종 규제를 완화해 준다면 주거여건이 양호한 지역에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좋은 주택을 충분히 건축할 수 있다.

올해 2월 7일 기준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1973년도부터 진행된 주택 재개발사업은 전국 1065구역에서 106만4104가구를 건축해 임대주택을 포함한 주택순증가규모가 69만5144가구이며 이는 위례신도시 16곳을 건설하는 규모와 맞먹는 정도다.

주택 재건축사업은 1983년부터 2004년까지 12년 동안 123개 조합, 기존주택 2만1209가구에서 공급주택은 2만6667가구로 약 5400여 가구의 신규주택이 공급됐다.

2005년부터 2017년까지 13년 동안에는 기존주택 40만3693가구에서 57만8130호가 신축돼 17만4500가구의 주택이 신규 공급됐다.

즉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해 1973년도 이후부터 2017년까지 87만5000여 가구의 신규주택이 공급된 것이다. 재개발·재건축사업이 주거환경개선은 물론 주택 순증가에도 기여했다는 사실이 통계를 통해 입증됐다.

-신도시 건설을 지양을 주장하는 또 다른 이유는

▲첫째는 환경 파괴, 둘째는 주거환경의 차이로 인한 갈등이다.

인구밀도가 높고 국토의 70% 이상이 산인 대한민국에서 신도시 건설을 위한 택지 조성 지역 대부분은 논, 밭 그리고 야산으로 한정돼 있다.

한번 훼손된 자연이 원상태로 복원되려면 수백 년이 소요되며 특히 도시는 한번 건설되고 나면 천년이 지나도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다.

옛날 도시의 건축자재는 흙, 돌, 나무 등으로서 오늘날의 시멘트, 철근, 기타 화학성 건축자재 등과는 많은 차이가 있으며 특히 환경 친화적인 면에서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있고 현재의 건축자재는 공해와 환경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이 사실이다.

또 강남과 강북지역주민이 삶의 질 측면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역대 정권의 정책 실패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서울의 강남지역과 강북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크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도시기반시설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평소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구시가지 주민의 입장이 어떠하겠는가. 이러한 것들이 주거환경의 차이로 인해 발생 되는 갈등이며 도시정비사업은 갈등을 최소화하고 사회통합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정부의 주택 정책과 관련해 도시정비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하시는 이유는

▲미래의 후손들을 위해 도시정비사업은 필요하다.

앞서 말했듯이 도시는 한번 건설되면 천년이라는 세월 속에서도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잘못 만들어진 도시는 후손들이 어찌할 수 없는 큰 짐이 될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건설해야 한다.

집은 사람이 살기 편한 곳에 많이 지어야 하므로 신도시보다는 이미 사람이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살아본 경험이 있는 구시가지를 정비해 좋은 집을 많이 지어야 한다.

서울을 비롯한 우리나라 도시의 구시가지는 우리의 근대도시계획관련 법령이 미비하고 도시계획을 수립할 능력이 부족한 일본 식민지배 시 또는 5. 16 군사쿠데타 이후 중앙정부 주도하에 급속하게 진행된 산업화과정에서 형성됐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이 시기의 도시들은 제대로 만들어진 도시계획에 의해 준비된 도시가 건설됐다기보다는 산업화와 함께 도시로 집중하는 인구를 수용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다.

또 그렇게 도시가 형성된 결과 오늘날 산업단지 주변의 구시가지는 도시기반시설이 매우 열악한 기형적인 도시가 돼 버렸다.

때문에 도시정비사업의 기본목적과 같이 재개발을 통해 구시가지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사업이 필요한 것이고 재개발이나 재건축사업을 통해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진행을 하고 인구증가에 따른 주택 부족현상도 해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주택정책과 관련해 남기실 정책적 제언은

▲도시정비사업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주택정책효과’를 얻을 수 있다. 도시정비사업은 공과(功過)가 많지만 현재가 우리나라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최적기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현 정부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매년 정부 예산 10조 원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주거환경개선 방법이 ‘도시재생사업’으로 국한되고 있다는 점은 아쉽다.

기 준비된 예산 50조 원의 일부를 도시정비사업에도 사용한다면 서민들이 자신들이 살아왔던 터전에서 강제로 이주당하지 않을 것이다.

또 도시정비사업과 도시재생사업의 병행은 주거환경 개선은 물론 경제 활성화로 인해 서민 일자리 창출과 소득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정부의 3기 신도시 주택 정책은 미래를 내다보지 않은 근시안적인 주택 정책임을 국민들이 모르고 있지 않다는 것을 당부하고 싶다. 끝으로 정부의 정책은 연속성이 있어야만 국민으로부터 굳건한 신뢰를 얻을 수 있다.

NSP통신 윤민영 기자 min0new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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