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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염건웅 = 2011년 대한민국에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가장 최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에서부터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슈가 되었던 기사가 많았습니다.

2011년을 돌아보면 그동안 사회의 논란이 되었던 범죄관련 7가지 내용을 종합해 보겠습니다.

◆ 1. 도가니와 정의(Justice)

도가니는 광주 인화학교에서 벌어진 실제 성폭력 사건을 작가 공지영씨가 소설로 옮겼으며, 이를 영화화하여 2011년 9월에 개봉했습니다.

개봉후 사회의 이슈가 되고 정의(Justice)란 무엇인가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영화가 주목받은 이유는 영화가 끝날 때까지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약자를 보호해야할 장애아 교육기관에서 벌어지는 성폭력, 더더구나 부모가 없거나, 부모마저도 장애인인 ‘약한자 중에서도 제일 약한자’를 대상으로 벌어지는 소리 없는 범죄, 그것에 분노마저 느끼지 못하는 아이들과 선생님. 그리고 돈과 권력을 가진 학교장과 그 수하들의 범죄를 눈감아주는 지역사회의 현실, 이 모든 것이 영화가 끝날 때까지 관객을 분노케 하고 사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과연 정의는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가에 대해 온 국민이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을 계기로 광주인화학교는 폐교 되었고, 관련자들의 처벌과 각종 법률의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우리 사회가 약자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한 점이라고 하겠습니다.

◆ 2. 주한미군범죄와 SOFA개정의 필요성

최근 주한미군의 여고생 성폭행 범죄사건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전 국민의 반미감정이 극에 달하고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을 형평성에 맞게 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SOFA는 1966년 체결된 이후 지금까지 1991년과 2001년 두 차례에 걸쳐 개정됐지만 여전히 한국에 불리한 조항들이 남아있습니다.

주한미군은 전시 작전통제권을 한국에 이양함에 따라 인원을 감축하고 있으며 2011년 현재는 2만6000명까지 줄어든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던 미군 범죄는 오히려 2008년 234건(283명)에서 2010년 316건(380명)으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와 같이 최근 주한 미군범죄가 증가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야간통금 조치가 전면 해제되어 고삐가 풀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SOFA의 불합리함을 악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 ‘주한미군이 감축됐는데도 성폭력을 비롯한 미군 범죄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은 주한미군이 한국에서 범죄를 저질러도 SOFA라는 규정이 주한미군을 비호하기 때문이다’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SOFA 22조 5항은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을 살펴보면 살인, 강도 등 12개 주요 범죄를 저지른 주한미군을 초동수사 단계가 아닌 기소 시점에 인도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죄를 저질러도 현장체포가 아니면 구속수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주한미군은 통금조치 재·실시와 더불어 주한미군에 대한 정신교육강화, SOFA개정을 위한 한국 정부와의 협의 등 과거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SOFA의 개정이 이루어질지는 계속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 3. 중국어선 불법조업사건…‘이웃·가족·공권력이 죽었다’

참으로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다른 칼럼은 제목을 결정짓기가 수월했지만, 이 사건은 어떤 제목으로 할지 참 막막했습니다.

범죄학자의 입장에서 보면 평범한 제목으로 정하는 것이 맞지만, 제 감점상으로는 사망한 해양경찰관이 우리의 이웃이고 가족이고 공권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제목을 부여해야만 했습니다.

서해상에서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어선을 나포하던 해경 소속의 특공대원 1명이 중국 선장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국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찰관 사망사건에서 보듯 서해상에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이제는 고질적인 문제로 지속되고 있으며, 중국어선의 선원들은 우리가 초등학교때 배운 교과서에서의 선량한 어부들이 아니고, 조직폭력배 또는 살인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어선에 칼, 도끼 등을 비롯한 각종 흉기를 싣고 다니며, 한국 어선과 해양경찰을 위협하고 있고, 특히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우습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정부가 취해온 미온적인 외교태도와 사법처리는 앞으로도 동일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예상됩니다.

사건이 일어난 후 여론은"불법조업도 불쾌한데 공권력의 상징인 해경을 살해한 행위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는 분노가 들끓었습니다.

국민들은 존중되어야 할 국가의 주권과 공권력이 무참히 짓밟혔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과감한 발포를 포함해 심지어 해군 동원도 고려해야 한다는 등 초강경 대응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이, 우리의 아들이, 민중의 지팡이가, 어느 아내의 남편이, 어느 자식의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더 이상 같은 비극이 일어나지 않길 바라며, 우리 정부가 강력한 항의조치와 대응을 해야 할 시점입니다.

◆ 4. 조폭공화국 대한민국

최근 조폭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인천의 한 장례식장에서 조폭들 간의 칼부림 사건이 일어난 가운데, 부산에서는 호텔운영권을 빼앗으려고 호텔에 난입해 폭력을 행사한 조직폭력배가 검거되는 등, 크고 작은 조직폭력배 범죄가 시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조직폭력배가 문제가 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었지만, 인천 시내 한복판에서 조직 폭력배들이 유혈 난투극을 벌인 사건이 가장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심각한 조직폭력 범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조직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조직폭력배는 교도소에 다녀오면 “별을 달았다”고 표현할 정도로 자랑으로 여기는 풍토가 있습니다. 별은 군대에서 장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조폭세계에서도 승진의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풍토를 없애기 위해서는 더욱 강력한 처벌이 따라야 하며, 그들이 사회복귀시 당연히 조폭세계로 흡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단체와 연계한 교화개선 프로그램을 획기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

영화 ‘친구’에서 보면 조폭은 굉장히 멋지고 의리있는 사나이중의 사나이입니다.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조폭을 멋있는 사람으로 인식하게 되는 사회 풍토는 꼭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들이 차세대 조폭으로 흡수되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사법기관의 문제입니다.

경찰은 기존 조폭에 정보망을 두고 수사해 왔지만, 현재는 경찰과 조폭의 유착관계를 근절하기 위해 절대 접촉 금지라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정보망이 사라지게 되어 조폭에 대한 정황파악이 어렵습니다. 물론 유착관계도 문제지만, 정보가 없으면 그들이 어떤 짓을 하는지, 어떤 범죄를 저지르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특히 조폭은 검거 시 위험부담도 큰데 반해 승진이나 인사고가에 영향력이 사회적 이슈 사건보다 적습니다. 분명 경찰내부의 사기문제도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넷째로 시민과 언론의 의식전환입니다.

일선 경찰 수사관은 참으로 고독하고 외로운 존재들입니다. 많은 월급을 받지도 않고, 남들보다 더 고되게 일하고 있습니다.

사건사고가 터질 때마다 언론의 질타가 이어지고, SNS의 발달로 무섭게 빠른 속도로 “경찰이 무능하다, 사법기관은 왜이러냐”라는 반응은 결국 사법기관의 수뇌부와 정치권에 영향을 미쳐 수사의 방향과 전체적인 사법체제의 틀을 움직이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들이 체계적이고 신념 있는 수사와 사법체계를 운영하려면 언론에서도 특정분위기를 편승하게 만들면 안 되겠으며, 시민들도 사법기관을 신뢰해주는 역할이 필요합니다.

물론 잘못 했을땐 강하게 질책하고 비판하는 것도 시민들의 몫이기 때문에 특정 분위기에 편승하지 말고 공정하게 바라봐주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대중목욕탕에 가서 온 몸에 문신한 사람을 보면 참 끔찍하고 겁이 나는 것이 사람입니다. 저도 해병대 장교 출신이지만, 대중목욕탕에서 문신한 사람을 보면 ‘조폭이네, 무섭다, 피해야지, 혐오스럽다’란 생각을 당연히 합니다.

그만큼 조직폭력배는 무섭고 혐오스러운 사회악이자, 없어져야할 존재들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사회정의의 실현을 위해 사법기관의 획기적인 대응과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 5. 광적인 교육열이 부른 패륜범죄

지난 11월 24일“전국 1등을 하라”고 강요하는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8개월간 안방에 방치한 사실이 밝혀져 서울 광진경찰서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고교 3학년 지모(18)군을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군은 지난 3월 13일 오전 11시쯤 자신의 집인 광진구 다세대주택에서 잠들어 있던 어머니 박모(51)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후 8개월간 시신이 썩을 때까지 안방에 방치했고, 안방 문틈에 공업용 본드를 발라 냄새가 밖으로 새 나가지 않게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지군은 반에서 1~3등을 놓치지 않는 우등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 박씨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전국 1등을 해야 한다”는 말을 반복했고, 아들의 성적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밥을 안 주거나 잠을 못 자게 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견디다 못한 지군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성적표를 위조해 보여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어머니가 ‘학부모 방문의 날’인 다음 날 학교에 오기로 돼 있었는데 모의고사 성적표에 전국 4000등을 한 것을 62등으로 고쳐놓은 게 들통 나면 체벌을 받게 될까 겁이 났다”고 진술했습니다.

범행 전날에도 박씨는 “더 잘하라”며 지군을 야구방망이와 골프채로 10시간에 걸쳐 때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범행 후 지군은 5년 전부터 따로 살고 있는 아버지가 매달 부쳐주는 120만원으로 생활하며 학교에 다녔습니다.

지군의 범행은 지난 22일 집에 찾아온 아버지가 지군의 행동을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많은 부모들이 성적 말고 아이와 마음을 공유할 수 있는 대화를 나눈 적이 언제쯤이었는지, 아이 혼자 무슨 고민을 안고 끙끙 앓는 것은 아닌지 다 시 한번 아이 얼굴을 쳐다봤을 것입니다.

요즘의 사회는 학교 등수대로 행복순위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창의적인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실력 있는 사람이 대우받는 사회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세대에 입시지옥에 살았다고 아이들까지 입시지옥에서 살게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아이들이 해맑게 웃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관심과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 6. 신종 보이스피싱 범죄와 대처방안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신종범죄가 등장하고 범죄방법도 나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유행하는 신종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는 일반인도 누구나 당할 수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을 사칭한 사기 전화부터 인터넷 메신저를 이용한 범죄까지 신종 수법들이 끊이지 않고 등장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의 유형과 대처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스 피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만 명심하시면 됩니다.

첫째, 당황하지 말 것.

돌다리도 두드려보는 당신의 작은 습관이 큰 피해를 막아줍니다. 특히 자녀납치 협박사기 수법의 경우 당황한 마음으로 확인조차 하지 않고 송금을 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당황은 금물입니다.

둘째, ARS는 일단 의심하고, 상대방의 신분과 연락처 확인은 필수.

ARS통해 9번을 누르라는 전화는 망설일 필요 없이 바로 끊으십시오. 기관을 사칭하는 경우 해당 기관에 확인하는 것은 기본이며, 상대방의 신분과 연락처를 확인하시고 누구에게도 개인정보를 말해주지 마십시오.

셋째, 당했다 생각되면 즉시 112로 신고할 것.

입금을 하고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판단되는 순간 이미 타이머는 돌아가고 있습니다."범인이 먼저 돈을 찾느냐 VS 당신이 먼저 신고를 하느냐?"1분1초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바로 112로 지급정지를 신청하십시오.

모든 범죄는 발생 후 피해회복을 하는 것보다 예방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 7. 지하철 성 추행범 대처요령

지하철은 정확한 시간에 원하는 장소로 이동시켜주는 서민의 발입니다.

지하철로 출퇴근도 하고, 등하교도 하며, 약속장소로 연인을 만나러가는 소중하고 낭만적인 친구인 지하철이지만, 상대적으로 어두운 측면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추행 범죄입니다.

보통 지하철내에서 성추행을 당한다면 “내가 가만있겠어? 큰소리를 치던, 바로 신고를 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여성분들이 많습니다만 실제적으로 범죄의 피해자가 된다면, 적극적인 대처가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지하철 성추행범의 대처요령과 손쉬운 신고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하철역 계단의 경사가 상대적으로 가파르고 에스컬레이터가 긴 곳에서는 가방을 뒤로 메거나 손에 들고 있는 책 등을 뒤쪽으로 합니다.

둘째, 가벼운 신체 접촉이라도 현장에서 즉시 불쾌한 반응을 보이며 대응해야 합니다.

셋째, 혼잡한 지하철에서는 가급적 제일 앞쪽이나 뒤쪽 칸을 이용하면 도움이 됩니다.

넷째, 휴대전화를 활용한 112 문자메세지를 적극 활용합니다.

다섯째, 낯선 남성이 자신의 뒤쪽으로 다가오거나 혼잡한 지하철 내에서는 등을 보이기보다는 45도 각도를 위치해 서면 좋습니다.

성추행은 친고죄(親告罪)입니다. 친고죄란 법률상의 용어인데요. 범죄의 피해자 기타 법률이 정한 자의 고소, 고발이 있어야 공소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형법상 간통죄, 강간죄, 강제추행죄, 모욕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만큼 피해 여성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2011년 대한민국을 뒤흔든 범죄사건을 정리해보았습니다. 2012년 새해는 흑룡띠의 해를 맞아, 여의주를 물고 승천하는 용의 기상과 함께 대한민국의 경제가 나아지고, 범죄없는 사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새로운 시작 2012년, 더 좋은 칼럼으로 독자여러분께 찾아뵙겠습니다.

염 건 웅(廉建雄) Yeom, Gun-Woong

염 건 웅(廉建雄) Yeom, Gun-Woong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동국대학교 대학원 경찰행정학과 졸업

한양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주임교수
(서울캠퍼스 사회교육원 학사학위부)
공안사법연구소 수석연구위원
한국범죄학회 이사
경찰무술신문 논설위원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정책비서관
한나라당 6.2지방선거 정책특보
한나라당 10.26재선거 공보특보
해병대 2사단 인사장교

염건웅 NSP통신 , guncool@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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