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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건웅의법그리고자유

조폭공화국 대한민국

NSP통신, 염건웅, 2011-11-22 16:32 KRD7
#염건웅 #법 #자유 #조폭 #조폭공화국
NSP통신

[서울=NSP통신] 염건웅 = 최근 조직폭력배에 의한 강력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인천의 한 장례식장에서 조폭들간의 칼부림 사건이 일어난 가운데, 부산에서는 호텔운영권을 빼앗으려고 호텔에 난입해 폭력을 행사한 조직폭력배가 검거되는 등, 크고 작은 조직폭력배 범죄가 시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조직폭력배가 문제가 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었지만, 인천 시내 한복판에서 조직 폭력배들이 유혈 난투극을 벌인 사건이 가장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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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조직폭력배 유혈다툼은 지난 10월 21일 오후 11시50분경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의 한 병원 장례식장 앞에서 인천 조직폭력배 크라운파 조직원 100여명과 신간석파 조직원 30여명이 부딪히며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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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모 씨(43)가 이끄는 신간석파는 남동구 간석동을 무대로, 박모 씨(46)가 이끄는 크라운파는 연수구 연수동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인천의 주요 폭력조직입니다.

이날 싸움은 교통사고로 숨진 크라운파 소속 조직원의 부인을 조문하는 장례식장에서 일어났습니다.

같은 신간석파에서 친구로 지내다 크라운파로 옮긴 L 씨(34·피해자)와 신간석파의 K 씨(34)는 장례식장에서 만나 폭언을 하는 등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화가 난 K 씨는 차량에 보관 중이던 흉기를 가지고 와 L 씨의 왼쪽 어깨와 오른쪽 허벅지를 찔렀고 L 씨는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칼에 찔린 동료 조직원 소식을 들은 크라운파 조직원들은 장례식장 밖에 신간석파 조직원들과 패싸움을 벌였습니다.

당시 현장에는 조직폭력배가 모인다는 첩보를 듣고 남동경찰서 소속 경찰관 5명이 배치돼 있었지만 범행을 막지 못했습니다.

이후 현장에 인천지방경찰청 소속 기동타격대와 방범순찰대 등 경찰 70여 명이 출동해 양쪽을 해산시키고 정리하면서 더 이상의 유혈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남동경찰서 관계자는“워낙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어서 흉기를 휘두르는 피의자를 막을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경찰은 흉기를 휘두른 신간석파 조직원 K 씨를 현장에서 긴급 체포해 구속 영장을 신청하고, 이 사건의 책임을 물어 인천남동경찰서장을 직위해제하고 남동서 형사과장과 강력 3팀장 등 4명에게 중징계 조치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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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부산에서는 호텔운영권을 뺏앗으려고 호텔에 난입해 폭력을 행사한 조폭 16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광안 칠성파 조직원 양모씨 등 16명은 지난 5월 30일 오전 9시 50분경 부산 모 대학 복합건물내 호텔에 난입해 수돗물을 끊고 직원과 호텔 고객들에게 욕설과 행패를 부리는 등 3일동안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이들은 경찰조사결과 유치권 전문 브로커인 박모(39)씨로부터 46억원에 상당하는 이 호텔 사업운영권을 빼앗아 달라는 부탁을 박고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호텔업무를 방해한 사흘동안 검은 양복차림으로 호텔 입구에 도열해 90도로 허리를 굽혀 ‘굴신인사’를 하며 험악한 분위기를 만들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갖은 행패와 추태를 부렸습니다.

또 다른 사건으로 역시 부산에서 손님을 독점하기 위해 폭력을 휘두르는 이른바 '조폭 택시'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장거리 택시 영업을 독점하기 위해 세력을 과시하며 다른 택시기사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노포동 고속터미널과 도시철도 1호선 두실역 일대서 '앞방연합파' 두목 황 모(57) 씨 등 6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지난 몇 달간 일어난 굵직한 사건만 봐도 역대 조폭범죄 사건중 단기간내에 가장 많은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현재 조폭범죄가 급속하게 많아진 이유는 일단 조폭의 역사를 이해해야 합니다.

조폭의 역사와 전통은 꽤 길고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칼럼에 기회가 된다면 다시 언급하기로 하고 짧게 요약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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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인 조폭은 3기로 나뉩니다.

1기는 일제시대의 주먹으로 명분과 대의를 중요시 여겼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은 김두환과 시라소니, 고희경(구마적), 엄동욱(신마적)이었습니다.

2기는 6.25이후의 시기로 이 때 주먹은 정치적 사건과 연계되면서 이들은 정치깡패의 성향을 나타냈습니다. 김두환, 이성순(시라소니), 이화룡, 유지광, 이정재, 임화수 등이 있었습니다.

3기는 조양은의 양은이파와 김태촌의 서방파, 이동재의 OB파 등 호남 3대파가 서울의 주먹세계를 분할 점령하게 돼었으며, 중요한 것은 ‘회칼’을 사용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회칼’이라는 도구의 등장은 조폭전쟁과 역사에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합니다.

2기까지의 조폭은 일종의 ‘멋’과 ‘풍류’를 알고 있는 주먹으로 표현됐다면, 3기 이후의 조폭은 그냥 ‘조직폭력배’‘깡패’, ‘양아치’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특히 3대파는 회칼이라는 도구를 사용해 잔인한 방법으로 보복과 폭행을 감행하여 세력을 전국으로 확대해 나갔으며, 기존의 사행산업과 유흥산업에 더불어 마약, 인신매매, 도박 및 고리대금, 청부살인 등 더욱 질이 안 좋은 범죄에 적극 가담하게 됐습니다.

저는 한 단계를 더 규정하여 4기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4기는 신흥조직의 등장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전 노태우 대통령시절 “조직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 적이 있습니다.

기존 3기에 형성된 조직을 대거 숙청하여 사회질서를 바로잡고자 한 대통령의 의지는 좋은뜻이라고 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숙청된 거대 조직이 사라진 자리에 지역 군소 조직들간 세력다툼에 승자가 다시 거대조직이 되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결국 범죄는 없어질 수 없고, 주인공이 사라진 자리에는 다시 누군가가 주인공이 된다는 이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최근 조직폭력배 범죄가 증가하는 이유는

첫째, 기존 거대조직이 사라져 군소조직간의 세력다툼이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어느 조직도 전국화하지 못한 시점에서 서울, 인천, 부산 등 대도시를 장악하여 전국화하려는 시기이기 때문에 조폭간의 다툼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둘째,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이므로 쉽게 돈벌려는 생각이 팽배해 있습니다. 조직폭력배는 나날이 지능화하여 합법적으로 위장하고 있습니다.

합법적인 주식회사로 전환하거나, 건설업, 대부업, 금융업, 철거용역 등으로 위장하여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협박과 힘을 동원해 쉽게 돈을 벌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정치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가는 시점이고, 총선 도 내년으로 다가왔습니다. 레임덕 현상과 함께 공무원의 기강도 헤이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조폭 강력범죄로 인해 경찰청장은 인천 장례식장 조폭사건의 관계자들을 강하게 질책하며 조직폭력범죄에 대해 ‘총기사용’을 허가한다고 지시했습니다.

그에 반해 인천 장례식장에 투입되었던 일선 형사들은 “목숨을 걸고 싸우고 진압했다, 너무한다”라며 경찰내부통신에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경찰내부에서도 동요가 일고 있는 시점입니다.

문명이 발달함에 따라 힘에 의한 통치는 없어졌지만, 법과 제도를 기만하는 힘을 가진 조직폭력배는 아마 몇백년이 지나도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조직폭력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해결할 문제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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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로 조직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조직폭력배는 교도소에 다녀오면 “별을 달았다”고 표현할 정도로 자랑으로 여기는 풍토가 있습니다. 별은 군대에서 장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조폭세계에서도 승진의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풍토를 없애기 위해서는 더욱 강력한 처벌이 따라야 하며, 그들이 사회복귀시 당연히 조폭세계로 흡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단체와 연계한 교화개선 프로그램을 획기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

영화 ‘친구’에서 보면 조폭은 굉장히 멋지고 의리있는 사나이중의 사나이입니다.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어릴적 성적욕구를 제대로 풀지 못하고 소위 AV(포르노 비디오)에 의해 학습한 사람이 변태성욕자나 사이코패스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조폭을 멋있는 사람으로 인식하게 되는 사회 풍토는 꼭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들이 차세대 조폭으로 흡수되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사법기관의 문제입니다.

경찰은 기존 조폭에 정보망을 두고 수사해 왔지만, 현재는 경찰과 조폭의 유착관계를 근절하기 위해 절대 접촉 금지라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정보망이 사라지게 되어 조폭에 대한 정황파악이 어렵습니다.

물론 유착관계도 문제지만, 정보가 없으면 그들이 어떤 짓을 하는지, 어떤범죄를 저지르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특히 조폭은 검거시 위험부담도 큰데 반해 승진이나 인사고가에 영향력이 사회적 이슈 사건보다 적습니다.

분명 경찰내부의 사기문제도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넷째로 시민과 언론의 의식전환입니다.

일선 경찰 수사관은 참으로 고독하고 외로운 존재들입니다.

많은 월급을 받지도 않고, 남들보다 더 고되게 일하고 있습니다.

사건사고가 터질때마다 언론의 질타가 이어지고, SNS의 발달로 무섭게 빠른속도로 “경찰이 무능하다, 사법기관은 왜이러냐”라는 반응은 결국 사법기관의 수뇌부와 정치권에 영향을 미쳐 수사의 방향과 전체적인 사법체제의 틀을 움직이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들이 체계적이고 신념있는 수사와 사법체계를 운영하려면 언론에서도 특정분위기를 편승하게 만들면 안되겠으며, 시민들도 사법기관을 신뢰해주는 역할이 필요합니다.

물론 잘못했을땐 강하게 질책하고 비판하는 것도 시민들의 몫이기 때문에 특정 분위기에 편승하지 말고 공정하게 바라봐주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대중목욕탕에 가서 온 몸에 문신한 사람을 보면 참 끔찍하고 겁이 나는 것이 사람입니다.

저도 해병대 장교 출신이지만, 대중목욕탕에서 문신한 사람을 보면 ‘조폭이네, 무섭다, 피해야지, 혐오스럽다’란 생각을 당연히 합니다.

그만큼 조직폭력배는 무섭고 혐오스러운 사회악이자, 없어져야할 존재들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사회정의의 실현을 위해 사법기관의 획기적인 대응과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염 건 웅(廉建雄) Yeom, Gun-Woong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동국대학교 대학원 경찰행정학과 졸업

공안사법연구소 연구위원
한민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초빙교수
한국범죄학회 이사
경찰무술신문 논설위원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정책비서관
한나라당 6.2지방선거 정책특보
한나라당 10.26재선거 공보특보
해병대 2사단 인사장교

염건웅 NSP통신 , guncool@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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