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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NSP통신 도남선 기자) = 부산시가 장기간 진척이 없는 지역 재개발 사업장 가운데 내년까지 70여 구역을 지정 해제키로 하는 등 부산지역 곳곳에서 재개발 사업들이 좌초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재개발지역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는 물론 증개축조차 불가능한 상황에서 고통을 겪어 왔으며 10여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야 눈물을 머금고 재개발이라는 장밋빛 희망을 접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들 도시정비구역에서 해제되는 재개발지역에 대한 대안은 없는 것일까.

NSP통신은 최근들어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취재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은 무엇이고, 기존 주택재개발과는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문제점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짚어봤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은 다수의 조합원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결성하는 조합으로 기존재개발조합과는 조합원 구성에서부터 다릅니다.

즉, 기존 재개발조합은 해당 지역주민들로 구성되는 조합이지만, 지역주택조합은 타지역 주민들이더라도 조합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이거나 광역시 도권내 주소지내에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 한채를 소유한 세대주라면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조합에 참여해 공동으로 사업 부지를 매입, 내집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인 것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의 사업은 재개발 방식보다 다소 간단합니다.

재개발 방식과는 다르게 추진위원회 승인과 안전진단통과, 관리처분인가 등의 과정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지지부진하게 사업을 끌어오기만 하다 무산되고 있는 기존 재개발사업보다 빠르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데다 이주비 공사비 등으로 시공사에 끌려 다닐 염려가 적어 평당 4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주변 시가의 30%이상 저렴한 가격에 아파트를 분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커다란 장점입니다.

[인터뷰 / 고창균 주식회사 일승디앤씨 부장]
“분담금을 납부해서 내집을 짓는 형태이기 때문에 시행사의 마진없이 저렴하게 내집마련 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고요. 청약통장이 필요없고 사업계획 승인 이후에는 전매가 자유롭기 때문에 훌륭한 재테크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역주택조합의 문제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 세대수의 50%로 조합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선가입자들은 동호수 지정 혜택을 받게 되고 이로인해 후발 가입자들은 상대적으로 여건이 떨어지는 동호수를 받게 됩니다.

이는 조합설립후에 후발 조합원 모집을 방해하며 사업을 장기화시켜 조합을 출범시켜 놓고도 정작 사업은 추진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이 경우 부지가격의 상승을 불러 ‘사업 중도 좌초’라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기전에 해당지역의 지역주택조합 대리업무 업체가 사전에 부지 전체에 대한 매수 권한을 확실하게 확보했는지를 꼼꼼히 점검해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사업비 상승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고 일정한 분양가를 유지함으로써 일관된 사업추진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 고창균 주식회사 일승디앤씨 부장]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선택하실 때에는 얼마나 좋은 입지인가가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토지확보가 제대로 됐는지 필히 점검하셔야겠고요. 그리고 조합원을 모집하는 방식이 동호수를 지정해서 선택하는 방식인지 추첨제인지. 예를 들어서 동호수를 지정하는 방식일 경우에는 나중에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경우, 아무래도 저층이라든지 안좋은 동호수를 선택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라든지 조합원 모집이 끝까지 원활하지 못한 그런 부분때문에 사업이 지연되거나 차질이 발생될 가능성도 고려하셔야겠습니다”

재개발사업은 사업이 중단됐다고 해서 주민들의 고통도 같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사업기간동안 발생한 매몰비용 등을 두고 시공사와 조합간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또다시 주민들의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같이 부산시가 벌려 놓은 재개발 사업들이 곳곳에서 말썽을 빚고 있는 가운데 지역주택조합이 과연 재개발중단이라는 난제를 풀어낼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NSP뉴스 도남선입니다.

[영상취재] 도남선 기자 aegookja@nspna.com 한창기 기자 ivy9243@nspna.com
[편집] 오혜원 PD dotoli5@nspna.com

aegookja@nspna.com, 도남선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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