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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의회 전경

(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광양참여연대(상임대표 김평식)은 광양시의회가 세금 낭비 사례가 없도록 연수 목적에 부합하게 성실히 연수에 임하고, 보고서 제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수 결과 보고회를 통해 시민들의 검증이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초의회 해외연수 때마다 외유성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은 가운데, 수천 만 원의 혈세를 들여 광양시의회가 유럽의 선진 사례를 배우겠다며 오는 9월 2일~10일까지 7박 9일간의 일정으로 네덜란드, 벨기에, 프랑스로 해외연수를 떠난다.

지난달 6일 광양시의회는 국내 의정 연수를 제주도로 결정하고, 외부 강사를 제주도까지 초청해 슬기로운 청렴 생활 & 4대 폭력 예방 교육, 지방의회 조례(제, 개정) 입안 및 심사 전략, 의정 활동 전반 총정리 등 교육을 마치고 제주도의 문화를 탐방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진환 사무처장은"의정 연수에 대한 보도자료나 보고서, 결과 보고회 등 시민들이 알 수 있는 의정 연수 내용은 없었으며, 연수를 위탁받아 진행한 HMA희망교육개발원이 포스팅한 자료를 바탕으로 '광양시의회 의원 및 관계 공무원 의정 연수'를 접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의정 연수에 대한 궁금증이 가시기도 전에 지난 17일 광양시의회 홈페이지에 '2023년 의원 공무 국외 출장 계획서'가 조용히 올라온 것을 보고 해외연수를 추진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자세한 내용을 알기 위해 의회사무국에 전화 연결을 했지만, 사무국장부터 팀장, 담당 직원까지 모두 연락이 되지 않거나 일정이 있다고 하며, 연락을 부탁한다고 해도 연락이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해외연수를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 시민들의 눈을 피하고자 하는 마음은 충분히 알겠지만, 그것이 바로 해외연수의 실패라는 점을 우리는 제대로 알아야 한다"며"수천 만 원의 혈세로 추진하는 만큼 준비 과정부터 결과 보고까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며, 그 중심에 시민이 있다는 마음으로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심의위를 통해 셀프심사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심의위에 의원이 참여하지 않은 것은 참으로 잘한 일이다"며"하지만, 심의위의 우려 속에서도 그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하고 해외연수를 추진하는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심의위에서도 보고서 제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과 보고회를 통해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해야 한다고 분명히 이야기가 나왔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어"광양참여연대는 해외연수 결과 보고회를 통해 시민들에게 공개적으로 연수에 대한 결과보고와 앞으로의 활동 계획, 그리고 시책의 접목 과정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며, 그동안 지방의회 해외연수가 목적에 부합하게 추진이 되었는지, 시책에 얼마나 접목돼 왔는지, 되짚어 볼 필요가 있으며, 이번 해외연수가 목적에 부합하게 광양시 행정에 어떻게 접목될 것인지는 의문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또한"앞으로는 지방의원 해외연수 내실화를 위해 심의위 기능을 강화해 기존에 갔던 해외연수와의 차이점과 목적을 명확히 해야 하며, 매년 반복되는 내용의 국외 출장, 외유성 연수, 불분명한 계획 등이 반복해서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심의위가 의원들의 해외연수에 구속력을 가질 수 있는 형태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수천 만 원의 혈세를 투입해서 진행하는 해외연수는 의원별 사전 연수 계획서를 제출, 계획단계에서부터 면밀한 준비와 심사, 연수를 다녀온 뒤 보고서 작성, 결과 보고, 결과 보고회 진행, 비용결산 등을 철저히 진행·검증하고 광양시 시책과 어떻게 접목할 것인지 방법을 제시하는 등 대시민 공개를 원칙으로 투명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NSP통신 김성철 기자(kim7777@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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