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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협의회에 참석한 6개 시군 단체장이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 = 강릉시)

(강원=NSP통신) 조이호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시장 김홍규)가 17일 시멘트 생산지역 행정협의회 하반기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회의에는 김홍규 강릉시장을 비롯한 김문근 단양군수, 김창규 제천시장, 심규언 동해시장, 박상수 삼척시장, 최명서 영월군수 6개 시·군 단체장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간의 자원순환세 법제화와 연구용역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자원순환세 타당성 검토 및 법제화 방안 등의 내용에 대한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용역 중간보고가 진행됐다.

또한 시멘트 소성로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고 피해를 보는 지역주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방세법과 지방재정법 동시 개정에 대한 건의 내용이 담긴 ‘자원순환세 법제화 공동건의문’과 대기오염 물질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시멘트사 질소산화물저감시설(SCR) 설치 소요비용 전액을 국비로 지원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자원순환세는 시멘트사에 반입되는 폐기물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오염원인자에게 세금을 부과해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환경세로, 폐기물 반입을 공식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기 위해 추진한다.

시는 자원순환세 도입이 이뤄지면 시멘트 생산지역 각 시·군별 연간 세수액이 적게는 64억부터 최대 266억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자원순환세 법제화를 통해 시멘트 생산지역의 환경오염 예방 및 지역주민의 건강한 삶을 도모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상생협력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조이호 기자(chrislo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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