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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업계동향

디딤돌·버팀목 등 ‘정책금융’ 두고 엇갈린 정부·당국·은행

NSP통신, 강수인 기자, 2025-01-14 17:03 KRX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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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표 = 강수인 기자)
(표 = 강수인 기자)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디딤돌대출·보금자리론 등 정책성 대출을 두고 정부와 은행이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올해 50조원 규모의 정책성 대출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은행권은 역마진 우려를 내비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역시 은행의 건전성 악화를 우려하고 있다.

◆정책성 대출 180.8% 증가…은행권 ‘부담’

디딤돌·버팀목대출에 신생아 특례대출, 보금자리론 등 정책성 대출을 두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공개적으로 은행의 수익과 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를 내비쳤다. 이미 주택도시기금 재원은 소진됐고 은행이 자체 재원으로 대출을 진행 중인 상황인데 역마진까지 감수해야 하는 은행의 부담이 크다. 국내은행의 자체 재원 정책자금대출은 2022년 이후 180.8% 증가한 69조 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정부에는 올해 정책성 대출을 50조원 규모로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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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은행, 13억원 금융사고 공시

BNK부산은행에서 13억 52566만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공시됐다. 지난해 9월 19일부터 10월 14일까지 발생한 사고로 외부인에 의해 발생했다. 해당 사고는 영업점의 제보를 통해 발견됐다. 부산은행은 사고 관련자들에 대해 고소조치했다.

◆올 1분기 가계·기업 신용위험↑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커지며 가계와 기업의 신용위험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행의 ‘2024년 4분기 대출행태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가계의 신용위험도와 기업의 신용위험도는 높은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중소기업의 신용위험은 지난 2022년 4분기 이후 가장 높은 39를 기록했다.

◆은행권, 설 연휴 앞두고 중기·소상공인 금융지원

민족 대명절 설을 앞두고 한국은행이 시중에 공급할 자금을 준비 중이다. 이와 함께 은행권도 설연휴 전후로 자금난을 겪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금융지원에 나선다. 주요 시중은행은 다음달 14일까지 15조 1000억원을 중소기업에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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