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P통신

(서울=NSP통신) 김하연 기자 = 트럼프가 지난 11일 제출한 2020년 예산안 ‘Budget for Better America’에 따르면 2020년 재정지출은 4조7000억달러로 사상 최대다.

재정적자는 GDP 대비 4.9%인 1조1000억달러로 늘어난다.

대부분이 의무 지출에서 늘었으며 재량 지출 수권은 전년대비 1.8% 줄었다.

비국방 재량 지출이 9.3% 삭감됐고 이 중 일부는 국방 재량 지출 4.7% 증액에 이용됐다.

한편 향후 10년간 Baseline 대비 예산안 세부 변경 내용 중에서는 국방 기금마련과 인프라 투자 지출이 각 0.5조달러, 0.2조달러씩 적자 확대에 기여했다.

반면 헬스케어 정책과 복지 시스템 개혁을 통해 1조2000억달러, 0.3조달러씩 적자를 축소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향후 10년 동안 총 2조8000억달러의 재정적자를 줄일 수 있다.

10년 동안 재정지출은 Baseline 대비 총 2조7000억달러 줄어든다.

예산관리국(OMB)의 무리한 낙관적 경제 전망마저 없다면 더 큰 삭감이 필요하다.

10년간 인프라 투자액은 2000억달러로 변화가 없었다.

여전히 연방 정부보다 주·지방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재정 여력이 충분하고 인프라가 부실한 주를 중심으로 기대는 유효하다.

국방 예산 중 OCO(해외긴급작전) 예산을 무리하게 증액했다.

긴급 전쟁에 대비하기보다는 재선 직전 지지율을 높이려는 전략으로 판단된다.

의회와의 갈등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86억달러의 과도한 멕시코 국경 장벽 예산, 해외비상작전 예산을 남용한 무리한 국방비 편성, 복지 예산 삭감 등이 주요 쟁점으로 대두된다.

한윤지 신한금융투자 애널리스트는 “연중 내내 대통령과 의회와의 대립으로 재정정책 리스크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본 정보(기사)는 해당 업체에서 제공한 투자 참고용 자료로 NSP통신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NSP통신/NSP TV 김하연 기자, haaykim@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