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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고속도로 통행료 전체 미납금의 20%는 상습미납자”

NSP통신, 정효경 기자, 2018-10-01 18:13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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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정효경 기자 =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액이 1400억에 달했다. 이 중 상습 미납자의 미납금이 2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석준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건수와 미납액은 각각 5835만4000건으로 이는 1386억52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미납건수와 미납액은 2013년 786만2000건, 164억400만원에서 2017년 1617만6000건, 412억4200만원으로 각각 2배, 2.5배 증가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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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료 미납액에 대한 사후 수납율도 해마다 떨어지고 있다. 미수납액 및 수납율은 2013년 8.8억, 95.5%에 반해 2017년 30억, 92.5%였다.

특히 연간 20회 이상 통행료를 미납한 경우가 100만건 이상 증가했다. 이들이 지난 2년간 미납한 금액 181억2000만원은 같은 기간 전체 미납금 760억5800만원의 23.8% 달하는 금액이다.

송석준 의원은 “통행료 미납액이 증가하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전체 미납금의 5분의 1 이상이 상습적으로 통행료를 내지 않는 특정 얌체 운전자들에 의한 것임은 더욱 심각한 문제”라며 “상습적으로 통행료를 미납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대처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NSP통신/NSP TV 정효경 기자, hyok3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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