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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희진 기자 = 28일 정부는 ‘2019년 예산안’에서 2019년 재정지출 규모를 2018년 대비 41조7000억원 증액한 470조5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올해 대비 증가율은 9.7%에 달하며 정부가 전망한 명목성장률 4.4%의 두 배로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폭으로 증가하여 슈퍼예산이라고 불리고 있다.

재정수입은 법인실적 개선과 법인세율 인상 등으로 국세수입이 11.6% 증가하여 세수는 총481조3000억원으로 전년대비 7.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33조원 적자로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1.8% 적자가 예상된다.

정부는 2022년까지 향후 5년 동안 중기 재정지출도 확대할 예정이다. 세출은 연평균 7.3% 증가할 계획으로 지난 2018년 예산안에서 제시한 연평균 5.8% 지출증가율을 상회하는 수준이다.

문정희 KB증권 애널리스트는 “2021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GDP 대비 2.0%에서 2.6%로 상승하며 국가채무 역시 GDP 대비 40.4%에서 40.9%로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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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NSP TV 김희진 기자, ang091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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