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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
한·파라과이 항공협정 합의 가서명
외교통상부는 21일 한·파라과이 항공협정 회담에서 양측은 협정문안에 합의하고 가서명했다고 밝혔다. 회담에는 성문업 외교통상부 국제경제국 심의관, 파라과이측은 루이스 페르난도 아발로스(Luis Fernando...
대통령실/중앙행정 | 2012.05.21
장승화 서울대 교수, WTO 상소기구 위원 당선…6월부터 4년 임기
장승화 서울대 교수가 WTO 상소기구(Appellate Body) 위원으로 선출됐다. 9일 WTO 선정위원회는 상소기구 위원으로 한국의 장승화 후보를 선정했다고 공식 발표(제네바 현지시각 10시)했다. 선정...
대통령실/중앙행정 | 2012.05.09
외교통상부
한·중 FTA 제1차 협상 개최…협상운영세칙 등 확정 예정
외교통상부는 한중FTA 제1차 협상이 오는 10일 중국 북경에서 개최될 예정이다고 4일 밝혔다. 1차 협상에는 최석영 외교통상부 FTA 교섭대표를 수석대표로 기획재정부, 농림부, 지경부 등 주요 관계부처가 ...
대통령실/중앙행정 | 2012.05.04
유럽각국선거
5월 유럽 각국 주요선거 진행 전망…유럽재정위기 해결 불확실성 지속될 듯
5월에는 프랑스의 2차 대선과 그리스의 조기총선을 비롯해 중요 선거가 연이어 예정돼 있어 정치적 불확실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우리투자증권 리서치센터의 자료를 통해 5월에 예정된 유럽 각국의...
대통령실/중앙행정 | 2012.05.02
외교통상부
한중FTA 협상 개시 선언…서비스분야 WTO협정보다 높은 수준 자율화
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과 천더밍(陳德銘) 중국 상무부장은 2일 북경에서 양국 통상장관 회담을 갖고 한·중 FTA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했다. 한중FTA는 민감품목 보호를 위해 협상을 2단계로 나눠 진행할 예정...
대통령실/중앙행정 | 2012.05.02
외교통상부
외교통상부, “한미FTA상 ISD제기가 가능한 것은 아니다”
외교통상부는 30일, 해명의 통해 “정부의 수입중단 조치 땐 ‘투자자소송’ 제소 대상” 제하의 경향신문 기사(4월 30일자) 관련해 사실관계를 오도하는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한 사실관계 및 외교통상부의 입장을...
대통령실/중앙행정 | 2012.04.30
행안부, 5월부터 온라인 음란물 집중단속…성인인증시 주민번호 사용금지 등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오는 5월부터 온라인에 유통되는 음란물에 대해 사이버수사 경찰력을 동원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음란물 유통 실태나 정책 효과를 점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또한 행안부...
대통령실/중앙행정 | 2012.04.24
금융위
금융위, 비은행 금융권에 자금세탁방지제도 이행 촉구
금융위원회 산하 박재식 금융정보분석원장은 23일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 16층 뱅커스클럽에서 개최한 비은행 금융권 부회장단 협의회를 개최하고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안의 자금세탁방지...
대통령실/중앙행정 | 2012.04.23
주민번호수집
주민번호수집 이용금지…유출기업 매출 1% 과징금·CEO처벌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기업 등은 주민번호를 수집하거나 이용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또한, 수집된 주민번호에 대한 관리 책임도 대폭 강화된다. 뿐만 아니라 주민번호 유출 기업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1%까지...
대통령실/중앙행정 | 2012.04.20
국토부, 부산신항 제 2배후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부산 신 항 제2배후도로 연장 15.26km 민간투자 사업에 대해 16일 실시계획을 승인해 올해 6월 중 착공되고 2017년 개통된다. 따라서 부산 신 항에서 남해고속도로간 운행거...
대통령실/중앙행정 | 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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