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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과 천더밍(陳德銘) 중국 상무부장은 2일 북경에서 양국 통상장관 회담을 갖고 한·중 FTA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했다.

한중FTA는 민감품목 보호를 위해 협상을 2단계로 나눠 진행할 예정이다. 1단계 협상은 상품, 서비스, 투자분야 모달리티(분야별 협상지침) 합의하고 2단계 협상에서는 합의된 모달리티에 기초한 전면 협상을 진행할 방침이다.

상품분야 모달리티는 양국의 민감성을 반영하기 위해 일반 품목군과 민감 품목군을 설치하고, 민감품목군은 다시 일반 민감품목과 초민감품목으로 나눠 장기관세철폐, 부분감축, 양허 제외 등의 방식으로 보호할 계획이다.

서비스 분야는 WTO협정보다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투자분야는 한중 양국이 기체결한 여타 투자협정을 고려하면서 양자 투자흐름과 관련된 사항이 적절히 다뤄지도록 규정할 예정이다.

또한, 한중 FTA에 양국이 지정하는 역외가공지역 관련 조항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한중 FTA 협상 개시는 지난 2005년 민간 공동연구 이후 7년간의 검토 및 준비 기간을 거쳤다. 특히 2010년 9월부터 최근까지 진행된 민감성 보호를 위한 양국 정부간 사전협의가 종료됨에 따라 이뤄졌다.

정부는 지난 1월 9일 한중 정상회담시 ‘한국의 국내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양국간 FTA 협상을 개시한다’는 정상간 합의 이후 금번 협상 개시 결정까지 법정 국내절차는 물론 약 110여차례의 범정부적 의견수렴과정을 거쳤고 지난 4월 23일 통상절차법을 준용해 한중 FTA 추진계획을 국회에 보고했다.

한중 FTA 체결로 인한 효과도 기대된다.

경제적 효과로는 중국 내수시장 선점을 통한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게 된다. 현재 우리의 대중수출은 가공무역 중심(51.4%)으로 중국의 대세계수출에 동조되 있는 상황을 개선해 내수시장 중심으로 전환함에 있어 FTA가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중국내 우리 기업 및 국민의 이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구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중국 진출 우리 기업은 약 2만3000개(우리 제조업 300대 기업중 70%가 진출) 수준이다.

또한, 외국인의 국내 투자 증가를 통한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EU, 중국과의 FTA로 이들 국가를 겨냥한 투자 유입 효과가 기대된다.

정치적 효과로는 동아시아 경제통합에 있어 주도적 역할 수행 및 글로벌 FTA 허브국가를 완성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강화 및 한반도 평화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거시 경제효과로는 양허수준에 따라 우리나라의 GDP는 한중 FTA 발효후 5년내 0.95~1.25%, 10년내 2.28~3.04% 증가, 후생은 발효후 5년내 177억~233억달러, 10년내 276~366억달러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부는 한·중 FTA 협상을 통해 상품, 서비스·투자, 규범 및 비관세장벽 등 모든 분야에서 우리 국익을 추구해 나가는 한편, 협상 진행 과정에서 국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 우리 입장에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

김정태 NSP통신 기자, ihunt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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