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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진부 기자 = 5월에는 프랑스의 2차 대선과 그리스의 조기총선을 비롯해 중요 선거가 연이어 예정돼 있어 정치적 불확실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우리투자증권 리서치센터의 자료를 통해 5월에 예정된 유럽 각국의 주요 선거를 점검하는 한편, 관전 포인트를 확인해 봤다.

◆프랑스 2차 대선서 올랑드가 이긴다면 ‘재정긴축’ 의지 약화

지난 22일 치러진 대선 1차 투표에서는 사회당의 프랑수와 올랑드 후보(28.6%)와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27.1%) 모두 과반수 득표에 실패함에 따라 5월 6일에 2차 대선을 치르게 됐다.

한때 두 후보간 지지율이 좁혀지기도 했으나, 최근 사르코지가 리비아의 전 국가원수 카다피로부터 선거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지난달 27일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는 올랑드(54.5%)와 사르코지(45.5%)간의 격차가 약 9%포인트 차로 벌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올랑드는 긴축보다는 성장과 고용 창출을 강조하고 있으며, 특히 독일의 메르켈총리와 사르코지가 주도했던 신재정협약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따라서 올랑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에는 재정위기 해결을 위해 유로존이 약속한 ‘재정긴축’ 의지가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스 조기총선, 연립내각 구성 가능성 높아

루카스 파파데모스 총리 사퇴 이후 치러지는 그리스 조기총선(6일)에는 30개 이상의 정당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들 정당 중 구제금융과 재정긴축안에 찬성하는 곳은 신민주당과 사회당 밖에 없는데, 현재 지지율 1~2위를 다투고 있는 신민주당과 사회당의 지지율을 합해도 50%에 미치지 못한다.

두 정당을 제외한 나머지 군소정당들은 EU와 IMF의 2차 자금지원 조건에 반대하고 있으며, 구제금융 조건의 재협상을 주장하고 있다.

정치적 연속성이나 구제금융 조건 이행 등을 감안하면 직전 집권당이며 현재 과도내각 다수당인 사회당의 단독내각 구성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사회당 지지율이 20%를 하회하고 있어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다.

최근 여론조사대로라면 10개 정당이 하한선(3%) 이상을 득표해 연립내각이 구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7월에는 트로이카의 3차 리뷰가 예정돼 있으며, 약 120억 유로의 추가 긴축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3월의 2차 자금지원 합의와 국채교환 마무리로 그리스의 디폴트 가능성은 단기적으로 감소하였으나, 총선 이후 연립내각이 구성된다면 그리스의 재정긴축과 관련한 시장의 우려가 다시 고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독일 지방선거, 메르켈의 정치적 리더십이 약화 가능성

독일의 Schlesbig-Holstein주와 North Rhein-Westphalia(NRW)주에서는 각각 6일과 13일에 지방선거를 실시한다.

전국 총선은 아니지만 NRW주의 경우 독일 최대인구 지역이라는 점에서 내년 대선을 앞둔 민심을 파악할 수 있을 전망이다. 두 지방선거에서 여당인 기독민주당(기민당)이 승리할 경우 메르켈 총리는 자국 내 입지를 다시 확인하게 되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정치적 리더쉽이 약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특히 독일의 든든한 우방이었던 네덜란드마저 긴축안 합의가 결렬된 가운데 프랑스에서 올랑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독일 지방선거에서 기민당이 모두 패배하게 된다면 독일 주도의 유럽 재정위기 해법이 다시 시험대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아일랜드 신재정협약 국민투표, 구제금융을 받기 위해서는 필수

27개 EU 회원국 중 영국과 체코를 제외한 25개국이 신재정협약에 동의했으며, 아일랜드를 제외한 다른 나라들은 의회의 비준만 있으면 된다.

하지만 아일랜드에서는 주권 이양 관련 사안은 반드시 국민투표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이번 신재정협약 역시 국민투표에 부쳐지게 됐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찬성이 30%, 반대가 23%로 집계됐지만 부동표가 40%에 육박한다.

뿐만 아니라 아일랜드는 과거 EU 조약을 국민투표에서 부결시킨 전례도 있어 신재정협약 승인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만약 국민투표에서 신재정협약이 부결된다면 아일랜드는 ESM으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되며, 오는 6~7월 국제금융 시장에서 채권발행을 재개하려는 계획도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최근 S&P도 국민투표 실시 이후 단기적인 자금경색 가능성을 지적하며 아일랜드의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제시(4월 27일)한 바 있다.

이에 따라 ECB가 최종 대부자 역할을 망설이고 있는 현 상황에서 유럽 재정위기 해결의 핵심은 결국 시장의 신뢰 회복이며, 이는 IMF와 ESM 등을 비롯한 방화벽 재원확충과 회원국의 재정긴축 이행에 달려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EU 정상회담과 G20 회의 등을 거치면서 재원확충에 대한 시장의 우려는 다소 완화됐으나, 최근에는 재정긴축 이행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다.

또한 5월의 주요국 선거일정을 고려하면 유로존의 공조가 강화되기는커녕 한 국가 내에서도 재정긴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뿐만 아니라 스페인과 벨기에 등을 비롯해 경기침체 국면에 진입하는 국가들이 늘어나면서 긴축이행 여부에 대한 시장의 불신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최근 긴축 위주의 재정위기 해법에 대해 의문이 커지고 있어 5월의 주요선거 이후에는 재정위기 해결방안으로 ‘긴축’보다는 ‘성장’이 대안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 신재정협약에 대한 비준이 이뤄진 국가를 보더라도 그리스와 포르투갈 등 당장의 자금지원이 급한 국가들이며, 나머지 국가에서는 긴축에 대한 반대 여론이 거센 상황이다.

그러나 이미 유로존이 ‘긴축’이라는 대전제에 합의한 상황에서 다시 ‘성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채권자들의 불안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동철 우리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5월에는 유럽의 주요 선거를 통해 재정긴축에 대한 유로존의 정치적 자본이 다시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보이며, 최근 상황을 감안하면 정치적 자본의 약화로 인해 유럽 재정위기 해결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따라서 유럽의 재정위기 장기화로 채권시장에는 우호적인 환경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금리반등시마다 저가매수를 지속하기를 권고한다“고 분석했다.

김진부 NSP통신 기자, kgb747@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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