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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열린 전남도의회 제289회 정례회 1차 본의회. (전남도교육청)

(전남=NSP통신 김용재 기자) = 전라남도의회는 12일 제289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대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한택희 의원(순천 4)이 대표 발의한 이번 촉구 건의안은 교육복지 관련 국책사업의 증대로 심각한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는 지방교육 재정의 위기감이 팽배해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주목된다.

도의회는 이 날 건의안에서 “최근 정부는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누리과정, 초등 돌봄교실, 방과후학교 사업 등 교육복지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시․도 교육청 재정부담으로 떠넘기면서 심각한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다“며 “전남교육청의 경우 2014년 누리과정사업 수행에만 약 1172억 원의 예산이 필요해 그 동안 전남의 중․장기발전계획에 따라 추진 중이던 자체 시책사업을 폐지·축소해야 할 형편이다“고 밝혔다.

이어 “이같은 교육재정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은 현재로서 중앙정부 이전수입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확대하는 수 밖에 없다” 며 “정부와 국회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현재 내국세 총액의 20.27%에서 25.27%로 5% 인상해 위기에 처한 지방교육재정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번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한택희 의원은 “이같은 지방교육재정의 위기는 전남도 뿐만 아니라 전국 시․도에 공통된 사안이므로 타 시․도와 공동 대응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대 요구가 정부와 국회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nsp2549@nspna.com, 김용재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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