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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택수 회장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

(전북=NSP통신 최창윤 기자) = 전북지역 상공인들이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금융회사 법정 출연요율을 빠른 시일내에 상향 조정 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전라북도상공회의소협의회(회장 김택수)에 따르면 7일 서민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는 물론 금융기관의 대출고객 확대와 확실한 담보 확보로 이어지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특히 지역신보에 대한 금융기관의 출연요율은 국민경제에 대한 기여도, 보증기관의 보증규모, 보증지원을 통해 발생하는 고용 창출 효과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9월 입법 예고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을 조기에 처리해 줄 것을 요망하는 건의서를 기획재정부장관, 산업부장관, 금융위원회, 양당 정책위의장 등에 보냈다.

전북상협은 건의서를 통해 지역신보에 대한 보증재원 출연은 정부, 금융기관, 혹은 대기업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대기업의 출연은 거의 없고 지자체 및 금융기관의 출연금이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서민에 대한 원할한 자금 공급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보증재원 조달이 필수적이다.

지자체는 재정여건 악화로 공적출연금에는 한계가 있고 은행의 출연요율은 지난 2006년 제도가 도입된 이후 정체돼 있다.

한편 상공인들은 금융기관은 지역신보가 발급한 신용보증서로 대출을 취급해 보증원금뿐만 아니라 이자까지도 대위변제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2006년 출연제도 도입당시 4조원에 불과했던 보증 잔액이 2013년 14조원으로 3배이상 증가했지만 은행의 출연요율은 그대로 묶여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상공인들은 보증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지역신보가 금융기관에 신용보증 후 대신 변제하는 즉 대위변제금액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위변제금액의 증가는 보증재원 감소로 이어져 상당수의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이 보증을 받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전북상협은 지역신보에 대한 금융기관의 출연한도가 대출평균잔액의 0.02%로 신용보증기금(0.225%), 기술신용보증기금(0.135%)에 비해 매우 낮다고 거듭 밝혔다.

또 전체 보증기관에서 지역신보가 차지하는 비중은 총 보증잔액이 18.9%인데 비해 총출연금액은 5.3%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중기청이 지난해 9월 신보재단에 대한 금융회사의 출연요율을 연비율 0.02%에서 0.07%로 상향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바 있다고 말했다.

금융기관의 수익성 감소로 인해 은행권 등에서는 출연료 인상안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고 거듭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택수 전북상협회장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경제와의 동반성장 측면에서 소상공인 금융에 있어 핵심적인 지역신용보증재단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이에 대한 금융권의 출연금을 타 보증기관과 형평성에 맞게 상향 조정하는 것을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nsp0223@nspna.com, 최창윤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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