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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성냥갑아파트 퇴출 방안 4월 최종발표

NSP통신, 김정태 기자, 2008-02-27 19:12 KRD1
#서울시 #성냥갑아파트 #공동주택

(DIP통신) 김정태 기자 = 서울시는 오는 4월경 성냥갑 아파트 퇴출 대책과 관련한 최종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지난 26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디자인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9월 1일부터 서울시에서 시범 운영 중인 ‘성냥갑 아파트 퇴출 대책’(건축심의 개선대책) 중 ‘공동주택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보완해 최종 확정하기 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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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8차례에 걸쳐 서울시는 학계, 산업계, 언론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건축심의제도 자문위원회’에서 논의된 결과 ‘공동주택 다양화를 위한 디자인가이드라인 제안’과 ‘공동주택 디자인 다양화를 위한 관련제도 개선방안’ 등 2가지에 대해 발표를 가졌다.

공동주택 다양화를 위한 디자인가이드라인 제안에서는 우리나라 아파트 획일화 원인 분석을 통해 주거형식의 다양화 계획 등 5가지 정도의 건축적 요소를 디자인가이드라인으로 제안했다.

공동주택 디자인 다양화를 위한 관련제도의 개선방안에서는 디자인 다양화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요소(용적률, 높이, 분양가 상한제 등)를 제한하는 한편, 현 법령상 다양화를 제한하고 있는 발코니 및 난간 관련 규정 등에 대한 제도개선 건의안을 제시했다.

서울시는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성냥갑 아파트 퇴출 대책 마련이 가속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오는 4월 중 최종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DIP통신, ihunter@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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