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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용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평균 5.4%의 전기요금 조정과 체계 개편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약관변경안을 인가했다.

주요 분야별 전기요금 인상률은 주택용 2.7%, 일반(상업)용 5.8%, 산업용 6.4%, 가로등 5.4% 등 이다. 인상된 전기요금은 11월 21일부터 적용된다.

전기요금 체계개편은 일반용과 산업용(을) 전기요금에 대해 시간대별(부하별), 계절별 전기요금 인상률을 차등 적용,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 비중이 다른 선택형 요금제 도입 등이다. 이는 중장기적으로 전기수요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

또한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30원/kg(일정기간 동안은 탄력세율 30%를 적용한 21원)의 소비세 추가하고 LNG와 등유, 프로판가스에 대해서는 각각 -18원/t(기존 60원/t에서 42원/t), -32원/L(기존 104/L에서 72원/L), -6원/kg(기존 20원/kg에서 14원/kg)로 소비세 세율을 인하하는 에너지세율 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새로 변경된 에너지 소비세 개편안은 국회 법안 통과를 통해 2014년 7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전기요금 5.4% 인상과 2014년 영업이익 증가효과는 각각 2조9000억원으로 추정된다. 발전용 유연탄 소비세 21원/t 도입, LNG 및 등유 소비세 인하 효과 등 에너지 소비세 개편에 따른 효과는 -7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허민호 신한금융투자 애널리스트는 “한국전력(015760)의 2014년 영업실적 전망치를 기존 3조9900억원에서 6조1700억원(+227.7% YoY)으로 상향조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LS전선의 제어케이블이 냉각재상실 사고에 대한 환경성 테스트에 통과했다”며 “ 이에 따라 신고리 1, 2호기, 신월성 2호기는 12월부터 가동될 예정이어서 한국전력에 대한 추가적인 우려는 없을 것이다”고 전망했다.

허민호 애널리스트는 “정부는 향후 원전 안정성 강화, 온실가스 감축 등 원가 상승분을 전기요금에 반영해 전기수요를 관리할 계획이다”면서 “2015년 이후에는 에너지 소비세 상승분에 따른 원가 상승분도 전기요금에 반영돼 한국전력은 중장기적으로 적정투자보수에 해당하는 안정적인 이익 창출이 가능할 것이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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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환 NSP통신 기자, newsdeal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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