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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새누리당 제4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강석호 의원)와 국토교통부(이하 당정)는 9월 정기국회에 앞서 23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전월세 대책·철도·택시산업 발전방안 등을 발표했다.

◆전월세 대책=당정은 최근 매매시장 침체가 이어져 전세수요는 꾸준히 증가하는 반면, 집주인들의 월세 선호현상으로 가을 이사철에 전세수급불안이 우려되어 당정은 전월세 시장의 안정을 위해 28일 별도의 당정협의를 열어 종합적인 전월세 대책을 마련하고 발표한다.

◆철도산업 발전방안=당정은 지난 6월 국토부가 발표한 철도산업 발전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해 수서발 KTX 운영회사에는 어떠한 형태의 민간자본 참여도 없으며, 공공자금의 경우에는 정부가 마련한 다양한 장치를 통해 민간매각 가능성이 없음을 확인했다.

또한 당정은 합리적인 근거 없이 정부가 마련한 발전방안을 민영화 논란으로 연계시키는 것은 한국의 철도산업 발전에 바람직하지 않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누적된 철도부채와 적자의 해소를 통해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철도산업 발전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키로 했다.

◆택시산업 발전방안=당정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택시발전법(안)이 대중교통법에 비해 택시 업계 및 종사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동 법안의 입법화를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최근 항공기사고 후속대책=새누리당은 정부 측에 최근 발생한 국적 항공기의 사고에 대해 철저한 원인조사와 더불어, 세계 최고 항공안전강국의 위상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안전조치를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정부는 개별사고의 철저한 원인규명 작업과 함께 항공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종합적인 항공안전대책을 금년 11월까지 마련키로 했다.

한편, 9월 국회 중점 처리법안과 관련해 당정은 분양가상한제 신축운용,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이 포함된 주택법 등 개정이 시급한 법안들을 이번 국회에서는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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