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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 중고차 밀수출 일당 검거…유령법인 설립 총책 1명 구속 2명 불구속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3-08-19 14:57 KRD7
#인천지방경찰청국제범죄수사대 #중고차 #밀수출 #필리핀 #자동차관리법 관세법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인천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유령법인을 설립해 중고차를 밀수출하던 일당 3명을 검거해 총책 1명은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유령 법인 9개를 인터넷으로 구입하고 말소된 중고차량을 수출하는 것처럼 세관수출 신고서류를 변조한 후 신차로 둔갑시켜 필리핀 등 4개국으로 밀수출시켜 수십억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겼다.

따라서 경찰은 수출총책 A씨(37세) 1명을 ‘사문서변조’‘자동차관리법 위반’ ‘관세법 위반’등의 혐의로 1명을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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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A씨 등 수명은 필리핀 등 4개국으로 오래된 중고차를 신차로 바꿔치기해 수출할 것을 마음먹고, 2013년 3월부터 필리핀 등에서 필요한 차량목록을 접수받아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금융할부 회사(캐피탈 등)를 통해 신차를 구입하도록 유도한 뒤 구입한 차량을 헐값에 구입하거나 대포차량을 사들이는 방법으로 70대의 차량을 확보했다.

이후 이들은 세관에서 수출품목을 전수조사하지 못한다는 점을 교묘히 이용, 중고차를 수출하는 것처럼 수출신고서류를 세관공무원에게 제출 신고하고 변조된 수출신고서류를 이용, 대포차량이나 금융할부회사를 통해 확보한 신차를, 중고차가 수출되는 것 같이 둔갑시켜 필리핀 등 4개국으로 해외 밀수출했다.

따라서 경찰은 국내 차량을 해외로 밀수출 한 후, 필리핀 현지에서 대형 매장을 차려 놓고 판매한다는 제보를 입수, 3개월간의 끊질 긴 추적수사 끝에 벨리스타 등 차량 2대와 범행도구인 노트북, 스케너, 차량번호판, USB, 대포폰(핸드폰) 9대를 압수했다.

한편, 인천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최근 불법으로 차량에 대한 해외 밀수출 증가로 인해, 국내 자동차 생산업체의 해외 수출 저해요소의 요인이 되며, 근저당권자인 금융할부회사의 피해를 만회하고자 고소가 남발해 신용불량자가 늘어나고 있다”며 “국내 차량 해외 밀수출 근절을 위해 불법 수출업체에서 수출 신고하는 물품에 대한 제출 자료의 사전검증과 통관심사 및 단속을 강화하는 조치와 함께 홍보를 통한 차량 밀수출 신고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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