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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경찰청·미래부, 스마트폰 밀수출·불법유통 공동 대응

NSP통신, 이광용 기자, 2013-07-04 12:19 KRD7
#관세청 #경찰청 #미래부 #불법유통 #업무협약

[대전=NSP통신] 이광용 기자 = 관세청(청장 백운찬)은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도난·분실 스마트폰의 밀수출 등 불법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경찰청 및 미래창조과학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공동대응하기로 합의했다고 4일 밝혔다.

관세청의 협약내용은 도난·분실 스마트 기기의 수출통관 검사 및 공조수사 강화, 도난·분실 스마트 기기 적발시, 기본 추적단서 확보 후 공문을 통해 화주 주소지 경찰서에 수사 의뢰다.

경찰청은 관세청에서 수사 의뢰시 신속히 사건접수 및 수사 진행, 해외 반출 정보 확인시 외국 수사기관과의 공조수사 진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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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는 경찰청·관세청에서 스마트 기기 도난·분실여부 또는 피해자 정보 확인을 요청할 경우 적극 협조, 중고 휴대폰 수출업자가 도난·분실 여부를 사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이번 업무협약은 ‘부처간 칸막이 제거’ 및 정보공유·협업을 강조하는 ‘정부 3.0’ 의 기조와 부합하는 사례로서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향후 세 기관 간 주기적인 실무급 회의를 개최하여 업무협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광용 NSP통신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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