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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NSP통신] 임은희 기자 =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부산시가 추경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추경규모를 축소해 보도자료를 발표하는 꼼수를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부산시의회에 철저한 예산심의를 요구했다.

17일 부산경실련에 따르면 부산시는 지난 5일 6563억원 규모의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부산광역시의회에 제출했는데, 최근 부산시 추경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매년 추경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물론, 추경에 의한 예산증감률도 상승하고 있다.

올해 부산시 1차 추경규모는 6583억 증감률은 7.9%나 되지만 올해 부산시의 추경관련 보도자료 제목을 보면 ‘4077억원 규모 추경 편성, 4.9% 증가’다.

이에 대해 부산경실련은 “이는 고금리 지방채 차환 2144억원을 제외한 수치로 지방 재정건전성 향상을 위해 고금리 지방채 차환을 하면서 전체 추경규모가 증가했다는 비판을 받을 것을 예상한 부산시가 이렇게 보도자료 제목을 잡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전체 추경규모를 밝히고 그 내용을 알리면 되는 것을 굳이 보도자료 제목과 내용을 통해 추경규모를 축소 발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다만 올해 부산시가 기획재정부에서 고금리고정이율로 차입한 공공자금관리기금을 저금리 공모채를 발행해 중도상환하고 233억원의 이자비용을 절감하는 것은 고무적이라며, 이를 위해 2144억원의 차환발행액이 발생하는 것은 전체 추경규모를 늘렸지만 부산시의 재정건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의 노력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부산경실련은 부산광역시 2013년 제1회 추경예산안 중 집중심의 대상으로 ‘ITU 전권회의 국제행사 준비’ ‘부산행정동우회 공익사업 지원’ ‘제9회 부산불꽃축제 개최’ ‘구·군 축제지원’ ‘시체육회지원’ 등 10개 사업을 선정했다.

이훈전 부산경실련 예산감시팀 국장은 “부산시의회는 제228회 정례회를 통해 추경예산안에 대해 철저한 예산안 심사를 해야 한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요불급한 선심성 예산은 삭감하고, 삭감된 예산은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사업과 부산시 지방 재정건전성 향상을 위해 편성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국장은 “특히 부산경실련이 선정한 집중심의 대상 10개 사업 등 매년 추경을 통해 예산을 증액하는 행위를 반복하는 일부 사업과 신규사업에 대해 보다 꼼꼼하게 챙겨 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은희 NSP통신 기자, vividlim@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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