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P통신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회장은 7일 전국의 의사들에게 보내는 서신에서 최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가 삭감한 의료급여 미지급금 문제를 비난하고 나섰다.

노 회장은 서신에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는 지난 1일 2013년도 예산을 심사하면서 올해 의료급여 미지급금에 대한 정부 측 요청예산 4919억 원을 2824억원 삭감해 결국 국회에서 2695억 원만 의결됐다”고 밝혔다.

또한 노 회장은 그러나 “기초생활수급자를 포함한 저소득층과 국가 유공자 등 156만 명의 진료비를 지원하는 의료 급여 예산을 정부가 해마다 부족하게 편성해옴에 따라 매해 의료급여에 대한 미지급 사태가 발생해왔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노 회장은 “지난해의 경우 현재 6138억 원의 미지급금이 누적되어 있는 상황이다”며 “ 이러한 의료급여의 미지급금이 많은 의료기관의 경영을 압박하는 상황에 이르자 정부가 뒤늦게 이를 해소하기 위한 예산을 올해 예산안에 반영했으나, 국회의 예결위는 심의과정에서 0~5세 전면 무상 보육, '쪽지 예산' 등 지역구 SOC 예산을 늘리느라 의료 급여 예산의 절반 정도를 삭감해버린 것이다”고 국회의 예산 삭감을 비난했다.

따라서 노 회장은 “이 같은 의료급여 예산에 대한 부당한 삭감은 일차적으로 예결위 국회의원들이 무상 복지, 지역구 예산을 늘리기 위해 빈곤층 의료 지원을 뒷전으로 미룬 것이다”며 “조속한 시일에 의료급여의 미지급금을 해소할 수 있는 예산이 반드시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환규 의협 회장은 국회 예결위 의료급여 미지급금 예산삭감 문제 외에도 ▲의료비의 선 진료 후불제 지급 문제 ▲의료기관 토요휴무 가산제 문제 등을 이번 공개서신에서 밝히고 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저작권자ⓒ 국내유일의 경제중심 종합뉴스통신사 NS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