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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지난해 말 입주자모집 공고가 난 LH의 첫 장기전세주택 공급 물량이 사실상 같은 입지 여건에서 공급된 SH의 장기전세(시프트)보다 전세보증금이 최고 72%이상 비싸게 책정돼 논란이다.

부동산써브가 LH가 지난해 12월 31일 입주자모집공고를 발표한 첫 장기전세주택의 강남권 사업장 전세보증금을 조사한 결과, 같은 해 SH가 인근에서 공급한 장기전세(시프트)보다 전세보증금이 최고 72.2%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LH의 첫 장기전세주택으로 기대를 모았던 물량이 지난해 12월 31일 입주자모집공고가 났다.

공급지역은 서울강남 A5블록(370가구)과 서울서초 A3블록(250가구), 고양원흥 A3블록(384가구)으로, 오는 1월 28일부터 신청접수가 시작되며 당첨자는 최장 20년간 전세로 거주할 수 있는 공공 장기전세주택이다.

LH가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놓은 첫 장기전세주택의 전세보증금 가격은 전용59㎡ 기준으로 서울강남A5블록 1억9800만원, 서울서초A3블록 1억8960만원이다.

하지만, 이번 LH공급 사업장 바로 인근에서 SH공사가 같은 유형의 장기전세(시프트)주택을 1억 원 대 초반에 공급하고 있다.

비슷한 입지에서 같은 공공임대(장기전세) 유형의 주택을 공급하는데 SH와 LH의 공급가격 차이가 72% 이상 차이가 나면서, 해당 임대주택 신청을 준비했던 무주택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당장 자금마련 계획 등 큰 어려움이 발생하게 됐다.

LH가 발표한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자곡동, 세곡동 일원의 서울강남A5블록 장기전세주택 전용59㎡의 전세보증금은 1억9800만원이다.

같은 해 SH공사가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가주택으로 공급한 강남구 세곡동 ‘세곡리엔파크’ 2단지와 3단지 시프트 물량 전용59㎡의 전세보증금은 1억1919만원~1억2658만원 보다 56.4%~66.1% 비싼 금액이 책정됐다.

LH의 서울강남A5블록과 SH의 세곡지구(세곡리엔파크 2~3단지)는 반경 1.5km 이내로 도보 약 20분 거리다.

서울 서초구 우면동 서울서초A3블록에서 공급되는 LH 장기전세주택 물량은 양재대로를 사이로 SH공사의 장기전세주택 ‘서초네이처힐’ 단지와 마주보고 있다.

입지상 반경 500m 이내 거리로 도보 5분~10분 거리에 불과하지만, 임대보증금은 전용면적 59㎡ 기준으로 LH는 1억8960만원, SH는 1억1012만원~1억3313만원으로 최고 72.2% 높은 금액이 책정됐다.

전용59㎡ 장기전세의 입주(당첨) 가능한 소득제한의 경우 SH는 3인 이하 가구 기준으로 월평균 297만4030원 이하인 반면, LH는 424만8619원이하로 높은 편이다.

다만, 제한소득을 100% 모은다고 했을 때 장기전세주택 전세보증금을 마련하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SH가 약 37개월~45개월인 반면, LH는 전세보증금이 비싼 탓에 소득제한 금액이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45개월~47개월이 소요된다.

또한 LH는 소득(3인가구 기준)이 297만4030원 이하인 가구에게 장기전세주택을 우선 공급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LH장기전세주택에 입주(당첨)하기 위해서는 소득 수준이 낮은 가구가 유리한데, 이를 토대로 계산해 보면 월평균 소득 297만4040원인 가구가 LH 장기전세 보증금을 마련하기까지는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도 64개월~67개월이 소요된다.

LH가 첫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하면서 책정한 계약금 20%도 서민에게는 큰 부담이다.

전용 59㎡ 기준으로 계약금이 각각 서울강남 A5블록은 3960만원, 서울서초A3블록 3790만원인데, 전세보증금이 부족해 은행 대출을 이용하려고 해도 현실적으로 계약금 납부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 전세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당첨되더라도 현금(계약금)마련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반면, SH가 공급한 장기전세주택은 계약금이 전세보증금의 10%로 책정되고 있다.

LH가 강남권에 첫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하면서 책정한 전세보증금은 강남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면 분명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최장 20년 간 거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공공 임대주택이다.

나인성 부동산써브 리서치 팀장은 “최근 몇 년 간 전월세 가격 급등으로 임대차시장이 불안한 상황에서 비슷한 입지의 SH공사 장기전세(시프트)주택보다 72%이상 비싼 가격이 책정된 점은 LH의 공공성 등을 감안하면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다”면서 “이번 LH의 임대주택 가격 책정여파가 향후 LH는 물론 SH 등 공공이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임차료 인상으로 이어질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정태 NSP통신 기자, ihunt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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