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P통신

(20일 건설업계 P.E.S.T)

(서울=NSP통신) 김지은 기자 = 본지는 20일 건설업계 내 소식들을 모아 P(정치, 정책, 법안 Politics & Legal Issue), E(경제 Economic), S(사회 Social), T(기술, 혁신 Technological)로 구분해 살펴봤다.

이를 통해 정치·정책·법안(P)은 김은혜 의원의 “광주 붕괴 아파트 콘크리트 납품업체 10곳 중 8곳 부적합 지적”,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도입, 서울시의 ‘중대재해 건설사’ 처분 6개월 이내 앞당겨, 청와대의 “1가구 1주택 종부세·보유세 완화” 3월 중 발표, 경제(E)는 한국기업평가의 HDC현산 PF유동화 증권 차환에 대해 우려 깊다 발언, SH공사의 흑석2구역 재개발 사업 해명 반박, 반도건설의 도시정비 민간공사 올해 실적 호조, 사회(S)는 김문기 생전 편지 공개, 공사장 레미콘 통행 막아, 전세대출이자 5% 육박, 건설업계 공사지연 90% 노조 때문, 기술(T)은 현대건설의 새로운 우편함 디자인 ‘시그니처 월’ 선봬, 대림의 글로벌 톱 10위 탱크 컨테이너 운영사 도약 등을 주요 소식으로 꼽아봤다.

P(정치, 정책, 법안 Politics & Legal Issue)

◆김은혜 의원, “광주 붕괴아파트 콘크리트 납품업체 10곳 중 8곳 부적합 지적”

지난 11일 붕괴 사고가 발생한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현장에 콘크리트를 납품한 레미콘 업체 상당수가 콘크리트 품질 관리 미흡으로 정부에 적발된 사실이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의원(국민의힘, 경기 성남시분당구갑)이 20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2020~2021년 레미콘 업체 품질관리 실태 점검결과)에 따르면 해당 사고현장에 콘크리트를 납품한 업체 10곳 중 8곳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세부 점검결과에 의하면 콘크리트에 들어가는 자갈 모래 등 골재를 잘못 관리했거나 배합 비율을 맞추지 않은 업체가 3곳, 콘크리트 강도를 높이기 위해 넣는 혼화재를 부적절하게 보관한 업체가 3곳이었다. 시멘트 관리가 부실한 업체도 3곳이었다.

2019년 5월 착공된 광주 화정아이파크는 2020년 3월부터 콘크리트 공사가 시작됐다. 국토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점검이 2020년 7~11월과 2021년 5∼7월 이뤄진 만큼 부적합 공장에서 생산된 콘크리트가 사고 현장에 쓰였을 가능성이 높다.

해당 업체들은 적발 후에도 사진과 서면으로 개선 여부를 보고해 비슷한 문제가 반복됐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도입

고용노동부 산하 건설근로자공제회는 20일 이같은 내용의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효과분석’ 이슈페이퍼를 발간했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는 건설근로자가 공사현장에 설치된 단말기에 전자카드를 직접 태그해 자신의 근로내역을 기록하는 제도다. 일용 근로자의 퇴직공제 신고 누락을 막기 위해 2020년 11월27일부터 의무화됐다.

법정 퇴직금 적용이 어려운 일용 근로자는 퇴직공제 가입 사업주가 근로일수에 따라 퇴직공제부금을 공제회에 납부하면 퇴직 때 받을 수 있는데, 근로일수 신고누락 등이 적지 않게 발생하기 때문이다.

◆서울시, ‘중대재해 건설사’ 처분 6개월 이내 앞당겨

서울시가 최근 광주 신축아파트 붕괴 사고 등 중대재해 사고에 대한 행정처분 기간을 6개월 이내로 단축한다고 20일 밝혔다.

기존에는 귀책사유를 둘러싼 관계자들간 이견으로 1심 판결을 거치는 등 약 20개월 이상 소요됐지만 시스템을 손 봐 신속한 행정처분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청와대, “1가구 1주택 종부세, 보유세 완화 3월중 발표”

청와대가 “투기 목적으로 보유하지 않았거나 물려받을 수밖에 없는 종중주택, 상속주택, 1가구 1세대 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 보유세를 완화하는 제도들을 마련하고 있다”며 “3월 중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정부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나오는 오는 3월께 1가구 1주택자 등의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 완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경제 Economic)

◆한국기업평가, “HDC현산자금보충약정제공한 PF유동화 증권 차환에 대해 우려 깊다”

한국기업평가(KOREA RATINGS, 이하 KR)가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해 자금보충약정을 제공한 PF 유동화증권의 차환에 대한 우려를 내비췄다.

이에 앞서 한국기업평가(KOREA RATINGS, 이하 KR)는 지난 18일 최근 광주 화정아이파크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를 고려해 HDC현대산업개발의 회사 손실규모와 브랜드 평판, 수주 경쟁력 등을 재검토한 뒤 이를 신용도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KR 담당자로부터 말을 들어봤다.

이 담당자는 “HDC현대산업개발이 2022년 1분기 만기도래 PF(Project Finance) 유동화증권 규모가 약 1조원에 달하는 가운데 가용 현금성자산으로 단기적으로는 대응 가능할 것으로 분석된다”며 “다만 차환 발행 차질이 장기화된다면 유동성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어 만기도래 유동화증권의 차환 여부와 유동성 대응능력에 대해 모니터링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기평은 이번 광주화정아이파크 사고 이후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자금보충약정을 제공한 PF 유동화증권에 대한 차환 우려를 내비췄으며 2021년 9월말 기준 HDC현대산업개발은 시행사에 제공한 PF(Project Finance) 연대보증은 전무하며 일반적인 금융시장 환경하에서는 유동화증권의 차환 발행에 큰 문제가 없으나 발행사 등에 대한 투자자의 우려가 높아질 경우 PF(Project Finance)의 개별 사업성과와는 무관하게 만기도래 PF(Project Finance) 유동화증권의 차환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또 HDC현대산업개발이 자금보충약정을 제공하기로 한 규모가 2조원을 상회하는 가운데 2022년 1월 만기도래하는 2300억원을 포함해 3월 말까지 1조 198억원의 프로젝트파이낸싱 자산유동화기업어음(PF ABCP 이하 ABSTB)가 만기도래할 예정이기에 유동화증권의 만기도래 시점에 차환 발행이 어려울 경우 동사는 해당 유동화증권을 인수하는 등의 유동성을 제공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SH, “흑석2구역 재개발 사업은 현행법에 따라 적법하게 추진됐다” 해명 반박

서울 동작구 흑석2구역(흑석2재정비촉진구역)에서 공공재개발을 둘러싼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SH공사는 소유자 동의율 법적 요건을 충족했다며 공공재개발 추진에 힘쓰는 가운데 흑석2구역 비대위는 공공재개발에 반대하며 소송으로 맞대응하고 있다.

올해 초 공공재개발 사업지로 선정돼 흑석2구역은 도정법이 아닌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도촉법) 적용을 받는 지역으로 면적 요건 없이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만 찬성하면 공공재개발 추진이 가능해짐에 따라 소유자 동의 요건은 4분의 3에서 2분의 1로 줄었고, 토지면적 동의 요건은 사라졌다.

흑석2구역 비대위는 이에 대해 20%의 땅을 소유한 사람들이 결탁해 대다수 지주의 재산권을 박탈하고 영세 세입자들의 등을 친다고 주장하며, 최근 서울행정법원에 ‘주민대표회의 구성 승인인가 처분 취소’와 ‘SH공사의 흑석2구역 사업시행자 지정인가 처분 취소’를 청구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SH 담당자는 “저희는 공공기관으로써 현행법을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라며 “공공재개발 사업은 현행법에 의거해 적법하게 추진된 사업으로 법에 따른 주민 동의율 확보 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에 따라 진행했고, 주민들이 원해서 동의함으로 추진한 사업을 일부 세력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업을 중지시킬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 분들(비대위)하고의 소통 노력은 하겠지만 (SH입장에서는) 공공재개발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행의 뜻을 밝혔다.

◆반도건설, 도시정비 민간공사 올해 실적 호조

반도건설(대표 박현일)이 사업다각화를 추진하며 제2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새해 연초부터 도시정비, 민간공사 등 깜짝 수주 소식을 전하며 올해 실적 전망에 청신호를 밝혔다.

반도건설은 지난 18일 ‘대전 구암동611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과 SK디앤디(SK D&D) ‘에피소드 신촌2 신축공사’를 차례로 수주했다고 밝혔다. 총 도급금액은 957억원이다.

반도건설은 기존 공공택지사업 중심에서 과감히 벗어나 사업다각화를 통해 경영체질을 개선했다.

그 결실로 지난해 민간·공공 도급공사,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민간개발사업 등의 국내사업 수주와 미국 LA 주상복합 프로젝트 등 해외개발사업에서도 좋은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지난해 공공택지 부재속에서도 약 5000가구의 공급실적을 거둔 반도건설은 올해도 2개 프로젝트 수주를 시작으로 올해도 양질의 사업을 발굴하는데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S(사회 Social)

◆김문기 생전 편지공개, 대장동초과 이익 환수 3차례나 제안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 주무 부서장을 맡아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다가 사망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이 생전 작성한 편지(사진)가 공개됐다. 김 전 처장은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넣자고 세 차례 제안했는데 반영되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편지에는 대장동 개발사업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삽입하자고 세 차례나 제안했지만 반영되지 않았고 임원들은 공모지원서 기준과 입찰계획서 기준대로 의사 결정을 했다고 적혀있다. 또 그 기준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마치 지시를 받아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처럼 여론몰이가 돼 검찰조사도 그렇게 진행됐다며 하소연했다.

◆공사장 레미콘 통행 막아

정부가 지난해부터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뿌리 뽑겠다”며 단속에 나섰지만 역부족이다. 고용노동부는 현장 두 곳을 대상으로 과태료 총 6000만원을 부과하는 데 그쳤고 경찰청은 총 103명을 검찰에 송치했지만 이 가운데 1명만 구속됐다. 공정위는 채용 강요 등 20여 건을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혐의로 조사해 올해 상반기 내 처리한다는게 골자다.

◆전세대출이자 5% 육박->아파트 월세 추월

전세자금 대출 금리는 상단 기준 연 5%대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에 따르면 지난 18일 기준 전세대출 금리(평균치)는 연 3.65~4.57%다. 지난해 1월 말(연 2.52~3.49%)과 비교하면 1년여 사이 최저·최고 금리가 각각 1%포인트 이상 뛰었다. 연 2%대 금리의 대출 상품은 지난해 10월 이후 자취를 감췄다.

전세대출 금리가 빠르게 오르며 일부 지역에서는 전세대출의 이자가 월세보다 비싸지는 ‘역전 현상’세를 보여주고 있다.

◆건설업계, 공사지연 90% 노조 때문

정부가 지난 연말 노조의 불법행위를 색출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만들었지만, 건설 관련 기업들은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정부 단속이 기업의 자진 신고 중심으로 이뤄지는 데다 익명이 보장된다는 확신이 없어 노조의 눈치를 보는 기업들의 고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는게 중점이다.

T(기술, 혁신 Technological)

◆현대건설, 새로운 우편함 디자인 ‘시그니처월’ 선봬

현대건설(대표 윤영준)이 힐스테이트만의 혁신적 디자인 아이덴티티를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우편함 디자인인 ‘시그니처 월’을 선보인다.

시그니처 월은 작년 개발된 힐스테이트 새로운 디자인인 젠 제트 스타일(Gen Z Style)의 컬러와 패턴을 적용해 개발한 새로운 우편함 디자인이다.

힐스테이트 대표 컬러인 버건디와 정제된 블루 컬러를 패턴화해 감각적인 갤러리 같은 공간으로 만들었다. 시그니처 월은 공동주택 1층에 설치되는 우편함에 적용된다.

입주민들은 각 동과 세대마다 총 4가지의 컬러 패턴을 다르게 적용하는 등 각 세대별로 다른 컬러의 시그니처 우편함을 소유하는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다.

이번 새로운 우편함 디자인에 적용된 젠 제트 스타일(Gen Z Style)은 현대건설이 세계적인 색채 거장 마시모 카이아초와 협업해 개발한 컬러·패턴 디자인으로 고유의 색채와 패턴을 통해 아파트 디자인에 입체적이고 감각적인 생기를 불어넣는 게 특징이다.

◆대림, 글로벌 톱 10위 국제표준화기구 인증 탱크 컨테이너 운영사 도약

대림이 2025년까지 글로벌 톱 10위 국제표준화기구(ISO) 인증 탱크 컨테이너 운영회사로 진입하겠다고 선언했다.

대림은 현재 39개 국가에 연간 3만여대의 ISO 탱크 컨테이너를 선적하고 있다.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인증을 받아 국제 규격으로 제작되어 뛰어난 내구성과 품질을 인정받고 있다. 현재대림은 ISO 탱크 컨테이너 보유 대수 기준으로 국내 1위, 아시아 5위의 기업이다.

ISO 탱크 컨테이너는 단열재와 내부식성 및 내화학성에 강한 스테인리스 스틸 재질로 만든 원통형 컨테이너다.

특히 석유화학제품, 화공약품, 의료약품, 압축가스, 식료품 등의 액체 화물을 대량으로 운송하는데 사용된다. 다른 재질의 컨테이너 용기와 비교하여 안전할 뿐만 아니라 더 많은 반복 사용이 가능해 친환경적인 운송수단으로 평가된다.

NSP통신 김지은 기자 jieun50245024@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