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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훈 르미에르더파티 사장이 일부 소상공인들이 정부의 소상공인 손실보상에세 제외 된것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강은태 기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정부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의 조사를 거처 지급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 대한 코로나 영업피해 손실 보상이 오히려 사각지대를 확대하며 보상 대상자들의 고통을 더욱 가중시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본지는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직전 연도 총 3년간의 영업실적에 대한 검토를 심사받고 올해 10월 28일 연매출 10억 원 이하 소기업 인증을 받았음에도 소진공의 컴퓨터 시스템으로는 온전한 직전 연도 2년만(24개월)이 계산돼 소기업 판정을 받지 못하고 코로나 영업피해 보상을 거절당한 홍성훈 르미에르더파티 사장(경기 김포 소재 뷔페식당)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Q, 사업장과 관련된 기본 사항을 설명한다면

A, 우선 정부의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심각한 사각지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제 경우를 말씀 드리면 저는 경기도 김포시에서 각종행사와 단체회식 등을 위주로 하는 뷔페식당을 2018년 7월에 오픈해서 운영하고 있다. 코로나 이전까지는 괜찮게 운영하고 있었는데 코로나 확진자 발생 후 정부의 방역조치로 2020년부터 집합금지와 인원제한을 계속 받고 있다.

코로나이후 현재 누적적자만 8억 원 이상이고 힘겹게 버티고 있는 와중에 손실보상법이 통과돼 보상을 받겠구나했지만 소급불가에 완전한 보상이 아니었다.

하지만 정부는 전 세계 최초법안이라 자화자찬하기 바빴다. 그래도 인원 제한과 시간 제한에 대한 보상을 받고 버티면 위드코로나로 인해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위드코로나는 45일도 못가 끝나고 다시 또 인원 제한과 시간 제한, 거기에 방역패스(백신 접종 증명)까지 하니 11월 대비 12월 매출은 80% 정도 감소 되고 또 끝없는 희망 고문 2주 연장에, 또 2주 연장할까봐 걱정으로 잠도 못 이루고 있다.

Q, 총 사업기간 3년간 평균 매출이 연간 10억 원 이하의 소기업 인증까지 받은 손실보상 대상자인데 현재까지 코로나 영업피해 손실보상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A, 지금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심의하는 소진공의 컴퓨터 시스템은 제가 자동차 사고를 당해 피해를 입었는데 차량이 대형차니 보상을 못해준다는 논리로 보상하지 않고 있다.

즉 제가 2018년 7월 창업해 2018년 6개월, 2019년 12개월, 2020년 12개월, 2021년 9월 까지 총 39개월 영업했기 때문에 올해 3분기 손실보상 시점인 2021년 9월 시점으로 2018년 10월까지 36개월을 소급해 계산하고 이를 12개월로 나누어 3년을 산출한 후 이를 다시 3으로 나누어 연간 매출을 산출하면 10억 원 미만으로 중소기업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제2호의 기준에 적합한데도 불구하고 소진공의 컴퓨터 시스템으로는 이를 처리하지 못해 보상을 못 받았다.

또 이 같은 사실에 대해 두 차례나 소진공에 이의 신청했으나 현재까지 미판정이라는 답변뿐이다.

Q, 마지막으로 추가 하고 싶은 말은

A,업체가 크면 고정비용도 크고 피해액도 크다는 걸 생각 못하는 건지 소상공인 소기업까지 지원해준다고 발표하더니 음식업은 소기업 초과기준이 월 8000만원 만 조금 넘으면 1원도 보상을 못 받는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질 않는다.

정부의 손실보상공고에 따르면 2021년도 소기업. 행정명령 이행. 심각한 경영상 피해 업체는 손실보상대상자다. 그러나 모든 기준을 충족해도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와 제8조로 2021년 소기업 인증을 취득해도 같은 법 제2조 제8조로 보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너무 억울하다, 이처럼 명백한 법 기준을 무시하면서까지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거부하는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와 함께 신속한 문제 처리를 정부에 촉구한다.

소기업 인중서(좌)와 국세청 매출 신고 자료(우)

최승재 국민의힘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손실보상을 받지 못한 법인 사업자들이 최 의원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한편 홍 사장의 억울한 사연을 접한 소진공 관계자는 “이 같은 경우 때문에 시끄럽다”며 “중기부의 지휘를 받아 신속히 구제책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또 중기부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관계자는 “(홍사장의 경우) 중소기업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제2호에 해당되는 것 같다”며 “확인 후 정확한 답변을 하겠다”고 해명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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