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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건설업계 P.E.S.T)

(서울=NSP통신) 김지은 기자 = 본지는 7일 건설업계 내 소식들을 모아 P(정치, 정책, 법안 Politics & Legal Issue), E(경제 Economic), S(사회 Social), T(기술, 혁신 Technological)로 구분해 살펴봤다.

이를 통해 정치·정책·법안(P)은 여야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 양도세 비과세 9억에서 12억원 시행건, 고가주택 기준 사안, 경제(E)는 쌍용건설의 리모델링 신기술 개발 및 특허 등록, 롯데건설의 무협 컨소시엄 합류, 사회(S)는 아파트 경매시장 위축, 리모델링 시장 급 성장, 세종시 아파트 미분양건 속출, 오피스텔 활성화 공급, 기술(T)은 DL이앤씨의 지능형 공동주택관리 솔루션 ‘디홈‘ 플랫폼 도입, 현대건설·KIST의 ‘스마트 건설현장‘ 구축 등을 주요 소식으로 꼽아봤다.

P(정치, 정책, 법안 Politics & Legal Issue)

◆여야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

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전날인 6일 전체회의를 열고 도시개발법 개정안과 주택법 개정안을 각각 위원회 대안으로 수정 의결했다. 다만 여야가 대립각을 세웠던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은 전체회의에 상정하지 않았다.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은 현재 20~25% 수준인 개발부담금을 계획입지는 40%, 개별입지는 50%로 상향 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양도세 비과세 9억에서 12억원 빠르면 내일부터 시행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매매가 9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로 높이는 조치가 8일부터 시행된다.

비과세 기준 상향 조치 시행 시기가 확정되지 않아 시장의 대기 매물이 늘어나자 전례 없이 빠른 속도로 개정 법을 시행하는 것이다.

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상향하는 개정 소득세법의 공포일을 8일로 확정했다.

이에 앞서 국회는 지난 2일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9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양도세 비과세 기준인 고가 주택 기준이 2008년 9억 원 이하로 정해진 지 13년 만이다.

◆고가주택 기준 사안

정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기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하면서 고가주택 ‘기준’ 논란이 다시 나왔다. 부동산 정책을 만들거나 대출이나 세금을 부과할 때의 고가주택 기준이 9억~15억원으로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E(경제 Economic)

◆쌍용건설, 리모델링 신기술 개발 및 특허 등록

쌍용건설(대표 김석준)은 최근 ‘기존파일 지지력 확인을 위한 기존골조를 이용한 시험 공법’을 개발 및 특허 등록을 완료했다.

이 공법은 리모델링 안전진단을 위해 필수적인 기존 파일(건물을 받치는 말뚝)의 내력 측정 시 파일의 중간 단면을 자르고, 그 공간에 유압기를 설치해 내력을 측정하는 것으로 기존공법 대비 비용과 기간을 절반 이상 감축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기존의 기둥 주변에 구조물을 설치해 내력을 측정하는 반력체 설치공법은 철골제작비를 포함해 파일당 검증 비용이 약 600만 원이 소요되는 반면 이 공법은 철골설치가 필요 없고 기둥당 측정비용도 절반인 약 300만 원에 불과하다. 검증 기간도 기존의 절반이면 된다.

◆롯데건설, ’잠실 마이스사업‘ 도전장 ··· 무협 컨소시엄 합류

롯데건설(대표 하석주)이 12월 선정할 ‘잠실 스포츠·마이스(MICE) 복합공간 조성 민간투자사업’에 시공사로 참여한다.

‘잠실 스포츠·마이스(MICE) 복합공간 조성 민간투자사업’은 롯데건설이 시공사로, 롯데건설의 그룹사인 호텔롯데와 롯데쇼핑이 운영사로 참여한다.

잠실 종합운동장 일대 35만여㎡의 부지를 2029년까지 전시·컨벤션 시설, 야구장, 스포츠 시설과 호텔, 문화·상업시설, 업무시설 등 종합 MICE 공간으로 새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한국무역협회 컨소시엄에는 국내 10대 메이저 건설사들이 참여하고 있다. 대표 시공사인 현대건설을 비롯한 GS건설, 포스코건설, 대우건설, 롯데건설, SK에코플랜트 등이 입찰에 참여했다.

S(사회 Social)

◆금리인상, 대출규제 아파트 경매시장 위축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여파로 일반 주택 시장뿐 아니라 뜨겁던 법원 경매시장도 급격히 식어가고 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는 총 45건의 경매 가운데 17건이 유찰돼 62.2%의 낙찰률을 보였다. 올 들어 가장 낮은 수치다. 평균 응찰자 수는 2.8명으로 지지옥션이 2001년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이래 월간 기준으로 최소치다. 낙찰가율도 역대 최고치였던 10월(119.9%)보다 12.0%p 낮은 107.9%로 급락했다.

◆리모델링 시장 급 성장

서울시와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도 리모델링 규제 완화에 적극 나서면서 수도권에서는 12월 초 현재 리모델링을 추진 중인 아파트 단지가 사상 처음 100곳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리모델링 시장 규모도 수주액 기준 5조2000억원에 달해 사상 처음으로 5조원을 돌파했다.

◆세종시 5년만에 미분양 아파트 속출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0월 세종시 미분양주택은 129가구로 집계됐다. 아파트보다 선호가 떨어지는 도시형생활주택이긴 하지만 2016년 5월 이후 처음으로 세종시에 미분양 주택이 생긴 것이다.

세종시는 아파트 분양 물량이 쏟아지던 2014년 433가구, 2015년 295가구의 미분양이 있었지만 이후 모두 분양돼 2016년 5월 이후에는 단 한건도 없었기에 더욱 화재가 됐다.

◆오피스텔 대안주거 활성화 공급

수도권 3기 신도시 입주 전까지 오피스텔 등 이른바 ‘대안주거’ 공급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이 2018년 이후 감소세인 데다 재건축·재개발 규제로 주거시설 공급이 막혀 있어 도심 내 1~2인가구를 위한 소형 주거시설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T(기술, 혁신 Technological)

◆DL이앤씨, 지능형 공동주택관리 솔루션 ‘디홈’ 플랫폼 도입

DL이앤씨(대표 마창민)가 지능형 공동주택관리 솔루션인 ‘디홈(DI·home)’ 플랫폼을 도입한다.

디홈 플랫폼은 시운전 점검, 에너지 관리, 하자·불량률 관리 등 공동주택의 품질 관리를 위한 다양한 스마트 솔루션을 제공한다.

DL이앤씨에 따르면 디홈 플랫폼은 공동주택의 시운전, 품질 관리, 보안 등에 특화된 기능을 가지고 있다.

◆현대건설·KIST, ‘스마트 건설현장’ 구축

현대건설(대표 윤영준)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과 손잡고 스마트 건설 환경 구축에 나선다.

서울 종로구 현대건설 본사에서 현대건설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 연구개발 기술협력에 대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현대건설은 건설관리 자동화 및 디지털 트윈 환경 구축, 건설시공 및 미래주거 서비스 자동화 로봇 기술, 수소에너지 기반 기술 분야의 공동연구를 활성화해 사업에 적용할 예정이다.

NSP통신 김지은 기자 jieun50245024@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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